1 성소미, "재산권제한에 관한 입법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2003): 2003
2 김형성, "재산권,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6 : 1995
3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2 (12): 279-300, 2009
4 문현호,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 대한의료법학회 2019
5 김준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법학회 15 (15): 345-366, 2014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559호)"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5805호)"
8 우인성,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261-300, 2015
9 김계현, "의료기관의 공적의료체계 참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 17 (17): 135-158, 2009
10 김민중,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53-28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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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성룡, "의료계약과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의사의 보증인적 지위 -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 43-77, 2008
12 박세창, "요양급여비용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요양급여비용채권의 상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4 (14): 67-89, 2012
13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2020
14 백경희,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 23 (23): 169-190, 2015
15 민국현,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한국의료법학회 26 (26): 345-364, 2018
16 문정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 12 (12): 2014
17 권지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법학연구소 27 (27): 99-117, 2019
18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9 유성재, "국민연금 수급권의 안정성 및 연금재정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20 최계영,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55 (55): 43-72, 2014
21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심사보고서"
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심사보고서"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7247호)"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25 정영훈, "無罪推定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26 유현정,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대한의료법학회 21 (21): 107-152, 2020
27 추무진,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료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