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2025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는 2023~2024년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 시리즈를 발간하여, 일 반 국민, 산업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연구원 고객소리함 을 통해 일반 국민과 산업계에서 향후 지속적인 단행본 발간을 요청하였으며, 유관기관인 대한건 축사협회에서는 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축사신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해석례 단행본의 내용을 발 췌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유관부처에서도 「건축법」 외 다른 관계 법령까지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25년부터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의 해석례를 단행본으로 발 간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 관계 법령 중 건축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규제 범위가 방대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련 해석례를 검 토하여 발행할 예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개요
• 1. 발간 배경 및 목적 008
• 2. 대상 및 범위 009
• 3. 해석례 발간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012
• 4. ‘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읽는 법 014
• II.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지식
• 1. 들어가며 018
• 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기능 019
•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019
• 개발행위허가의 제도 연혁 020
• 개발행위허가의 기능 023
•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027
• 3.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029
• 건축에 필요한 3개의 허가 029
• 인허가의제 개관 029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의제 관계 032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033
•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절차상 개발행위 관련 의제를 위한 협의과정 035
•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관련 다른 법령 의제 조항 및 내용 036
•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요 사례 044
• III . 개발행위허가 해석례
•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054
• 공작물의 설치 054
• 토지의 형질변경 060
• 토지의 채취 070
• 토지의 분할 071
• 물건의 적치 079
• 도로 081
•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 084
• 변경허가 087
• 경미한 변경 091
• 산지관리법 093
• 2. 경미한 행위(영 제53조) 097
• 공작물의 설치 097
• 토지의 형질변경 103
• 토지의 채취 119
• 토지의 분할 120
•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 제57조) 121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21
• 제출 서류 126
•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 제58조) 135
• 개발행위의 규모 135
• 위원회 심의 156
• 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158
• 심의 대상 158
• 심의 제외 대상 173
• 재심의 대상 178
•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 179
• 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법 제60조) 181
•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61조) 182
• 8. 준공검사(법 제62조) 195
• 9.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 제64조) 208
• 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 제65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