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감정기술의 발달과 친자관계결정법리의 변천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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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들어와서 친자관계 분쟁에 관련하여 DNA감정결과를 소송상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DNA감정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동안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관이 다른 증명방법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최후의 수단으로 DNA감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친자관계결정법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친자법의 분야에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물학상의 진리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친자관계결정법리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친자관계와 변화의 물결 속에 묻혀버리는 전통적 친자관계결정법리에 관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관한 탐구가 부족하여 거의 무방비상태로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자관계결정법리와 관련하여 특히 법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어느 경우에 DNA감정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감정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법정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각국의 입법이나 판례를 비교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DNA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수용은 생명윤리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등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언급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별도의 연구로 미룬다. 아울러 DNA감정은 형사사건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I. 序
II. 親子關係決定과 血緣眞實主義
1. 科學의 發達과 血緣眞實主義的 傾向
2. DNA鑑定技術과 血緣眞實主義
3. 自己의 血統을 알 權利
III. DNA鑑定技術에 대한 法的 信賴性 및 許容性
1. 序
2. 科學的 證據의 採用
3. 科學的 證據의 採用限界
IV. 親子訴訟에서의 DNA鑑定技術의 活用
1. 序
2. 認知請求訴訟
3. 死後認知
4. 親生否認訴訟
5. 人工出産의 경우와 DNA鑑定
V. DNA鑑定을 위한 檢査의 强制
1. 强制主義的 傾向
2. 檢査强制의 內容
3. 鑑定協力義務
4. 檢査强制의 效用
VI. 鑑定機關에 관한 問題
1. 鑑定機關의 信賴性
2. DNA鑑定의 誤用 및 濫用
VII.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