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 연구: 맞춤형급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ocusing on Customized Benefi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and explain the policy-determining factor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customized wage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December 30, 2014. This is an analysis of the reasons why the rapid revision of the welfare system could have been made at a certain time in a situation that did not progress despite the specific demand for revision of the law surrounding the blind spot. To this end,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which emphasizes the contingency of policy decisions, the flow of problems, political flows,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reviewed respectively. In the course of each of these flows, the suicide incident of mother and 2 daughters in Songpa served as a major medium that played a large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window of policy could be opened. As a result, This incident triggered social and policy interest in the issu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t was found that the law was revised quickly, causing a great wave of waves as a social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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