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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윤리제도 정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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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개요
      • 2. 표절 등 연구윤리 교육 실태
      • I. 서론
      • 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개요
      • 2. 표절 등 연구윤리 교육 실태
      • 3. 인식 실태
      • 4. 표절 등 연구윤리에 대한 요구
      • III. 출연연에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
      • 1. 기존 견해와 극복의 필요성
      • 2. 선순환 구조 - 소통활성화의 전제
      • 3. 독창성 제고
      • 4. 정보화의 진전
      • 5. 출연연법 등 근거
      • IV. 출연연 표절 특수론
      • 1. 개설
      • 2. 싱크탱크의 관련전문가 집단(community)의 자기규제, 자기검열의 문화
      • 3. 저작권침해 보다는 표절이 중요하게 거론된다는 특수성
      • V. 사례 연구
      • 1. 사례 연구의 중요성 - 판례 중심의 사례
      • 2. 국내 사례
      • 3. 외국 사례
      • VI. 구체적 쟁점 연구 - 표절판정에 대한 세부기준 도출
      • 1. 개설
      • 2. 아이디어 도용과 표절
      • 3. 중복게재·자기표절
      • 4. 출처표시
      • 5. 표절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안)
      • VII. 연구윤리지침 - 표준지침
      • VIII. 기타
      • 1.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
      • 2. 출연연 단행본의 저자표시 명기 필요
      • 3. 연구실적 평가에 반영
      • IX. 결론
      • 별지 #1 표절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 별지 #2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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