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에 의한 자산이용고도화편익 산정 방안 연구 = The Estimation of Location Benefit Obtained from Flood Damage Reduc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치수사업 시행에 따른 홍수방어능력의 향상은 홍수피해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직접편익을 유발한다. 그리고 홍수위험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간접적인 편익까지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수사업의 효과만을 분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수경제성분석의 간접편익 중에서 아직 계량화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용고도화편익의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편익산정 방안을 바탕으로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에 적용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목별 자산이용고도화 가치를 확인하였다. 지역의 자산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였고, 감정평가방식의 하나인 비교방법에 기초를 두어 치수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인근지역의 지가비교를 통해 편익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에서 자산이용고도화편익의 할인한 합계는 각각 1조 2,930.05억원, 2조 6,385.55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제성분석에 추가한 결과, 목감천의 B/C는 5.06에서 10.39로, 도림천의 경우는 3.57에서 30.67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편익 산정 방안은 치수경제성 분석에서 홍수피해경감편익 중 간접편익으로 분류되는 자산이용고도화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동향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3
• 2.1 토지의 특성 3
• 2.1.1 자연적 특성(물리적 특성) 3
• 2.1.2 인문적 특성 5
• 2.2 토지가격 형성요인 6
• 2.2.1 일반적 제 요인 6
• 2.2.2 지역적 요인 8
• 2.2.3 개별적 요인 8
• 2.3 외부효과 9
• 2.4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0
• 2.4.1 지역분석 10
• 2.4.2 개별분석 13
• 2.5 공시지가제도 14
• 2.5.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조사체계 14
• 2.5.2 표준지 공시지가 16
• 제 3 장 편익의 분류 20
• 3.1 일반적 편익의 분류 20
• 3.2 홍수조절 편익의 분류 21
• 3.2.1 국내 홍수조절편익 분류 21
• 3.2.2 미국 홍수조절편익 분류 22
• 3.2.3 일본 홍수조절편익 분류 22
• 3.3 홍수피해경감 간접편익 25
• 3.3.1 간접피해방지편익 25
• 3.3.2 자산이용고도화편익 27
• 제 4 장 자산이용고도화편익 산정 28
• 4.1 감정평가방식 28
• 4.1.1 수익방식 29
• 4.1.2 원가방식 30
• 4.1.3 비교방식 31
• 4.1.4 회귀분석 32
• 4.2 지가결정의 경제적 원리 34
• 4.3 자산이용고도화편익 산정 방안 36
• 4.3.1 자산이용고도화편익 개요 36
• 4.3.2 편익 산정 방안 38
• 제 5 장 자산이용고도화편익의 적용 42
• 5.1 유역의 일반현황 42
• 5.2 목감천 방수로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개요 47
• 5.2.1 목감천 홍수방어계획 48
• 5.2.2 도림천 홍수방어계획 53
• 5.2.3 대안별 경제성 분석 결과 58
• 5.2.4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58
• 5.3 적용대상지역의 자산이용고도화편익 산정 62
• 5.3.1 사업의 영향범위 선정 62
• 5.3.2 각 동의 지목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산정 62
• 5.3.3 편익의 산정 71
• 5.3.4 현실화율의 고려 77
• 제 6 장 결 론 80
•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