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 (共有財)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Self - Governing Solution to Common pool Resource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공유재 사용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하나이다. 비배제성과 편익감소성을 갖는 공유재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은 정부의 도움이 없는 한 $quot;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quot;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등에 근거한 기존의 공유재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자치적인 방법으로 공유재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이론들은 이러한 사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상황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i) 공유재의 사용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ii) 공유재 사용 상황의 유인 구조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단기의 유인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로 나타나는 공유재 사용 상황에서도 자치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공유재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재 상태의 물리적 개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공유재를 사용하는 개인들이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유재마다 상이한 유인 구조를 갖고 있어 획일적인 정책 수단으로 모든 공유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