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賃貸住宅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 年 以後 지속적인 經濟成長으로 國民의 所得增大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왔다. 그러나 成長 위주의 經濟政策으로 住宅등 福祉政策에 대한 投資가 未洽하였다. 따라서 住宅政策은 住宅購入能力이 있는 中産層以上의 住宅供給에 치중하여 住宅需要의 不均衡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現象으로 인해 住宅價格이 上昇되었으며 低所得層의 住宅間題는 相對的으로 惡化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政府는 住宅間題解決과 住居水準을 向上시키기위해 그동안 高度成長에 偏重되었던 政策을 國民福祉的 觀點으로 轉換하였다. 이를 住宅部門에서 보면 國民住居生活에서 階層開의 隔差가 크지 않도록 保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低所得層의 住居安定을 위하여 賃貸住宅의 供給이 政策方向이 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賃貸住宅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賃貸住宅의 實態를 分析하여보면 賃貸住宅供給은 극히 不振한 實情이다. 이러한 原因은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傳統的으로 住宅에 대한 所有欲이 강하며, 賃貸住宅에 長期的으로 거주하는 것은 재산가치를 相對的으로 ？少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民間住宅建設事業者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賃貸住宅事業은 社會福社的 性格이 강하므로 收益性이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間住宅事業者의 賃貸住宅 實續은 不振할 수 밖에 없다. 세째, 過去의 性宅政策은 佐宅建誤確大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分讓佐宅建設을 中心으로 供給되었다.
이러한 間題點 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賃貸住宅이 活性化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급속한 都？化·核家族化의 趨勢로 賃貸住宅의 需姿는 增犬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政府는 1988부터 1992年까지 永久賃貸住家25萬戶와 長期賃貸住宅35萬戶를 建設하여 賃貸佐宅建設 物量을 大幅 擴大 供給할 計劃으로 있다. 賃貸佐宅供給은 低所得層의 住居安定과 自家購入能力이 不足한者에 대한 住宅供給을 통하여 全體 住宅普及率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住宅間題의 解決과 住居安定을 위해 우리나라 賃貸住宅의 活性化는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基本方案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賃貸住宅의 大量供給을 위해서는 賃貸住宅體系가 改善되어야 한다. 公共部門에서 賃貸住宅을 大量 建設할 計劃으로 있으나 國家財政上 一部 需要者에게 供給되기 때문에 長期的으로는 民間部門의 주도하에 住宅賃貸産業이 育成·促進되어야 한다. 특히 公共部門에서는 賃貸料支拂 能力이 徵弱한 低所得層을 入住對象으로하여 住居安定을 위한 永久賃貸住宅을 供給하고 民間部門은 住宅購入能力이 있으나 社會, 經濟的 要因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선호하는 階層에 대하여 그들의 賃貸料支拂 能力에 맞는 良質의 賃貸住宅을 供給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旣存住宅活用으로 低所得層 賃借家口를 短期的으로 우선 旣存의 同居型單獨住宅을 保存·利用하도록 하고 改·補修 增·改築을 通한 住宅「서어비스」의 創出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賃貸住宅供給에 있어 入住者 選定은 綜合點數制 바탕으로 入住順位를 決定하고 零細民準에서도 居宅保護者와 醫療扶助者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入住優先權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賃貸住宅供給이 擴大되기 위해서는 宅城確保와 資金 및 稅制支援策이 보다 强化되어야 한다.
다섯째, 賃貸住宅은 低所得層만을 위한 住居生活이 아니라는 認識을 새로이 해야 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住宅에 대한 槪念이 「所有」에서 「居住」의 槪念으로 變化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住宅政策에 있어서 賃貸住宅 活性化는 佐宅間題의 解決을 위한 方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賃貸住宅에 대한 實質的이고 積極的인 政府의 支援과 投資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have brought about a rising in the standard of living through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But there is a shortage of investment in relation to housing and welfare policy because of growth preference economic policy.
Thus,Housing policy has attuched weight to supply of housing for the people above middle class. This has resulted in the imblance of demand-supply of housing.
Owing to these factors,Housing prices have risen, and housing problems of small income-groups have wrosened relatively. Accordingly, this study deals with development strateqy for rental housing until now, there has been poor progress in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Therefore, for the settlement of housing proble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activate the rental housing policy.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strategy as follow:
1. The system of rental housing supply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2. The ranking of move-in has to be decided by to tal-grade-system. Housing and medical benificaries among the poor have to benifit through an extra weight.
3 . insurance for building sites and support through a tax system have to be firmed up.
4. The notion of housing has to be transformed from "possession"
to "res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1
• 國文要約 = 3
• 第1章 序論 = 6
• 第1節 硏究의 目的 = 6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7
• 第2章 賃貸住宅의 理論的 背景 = 9
• 第1節 住宅의 意義와 性格 = 9
• 第2節 賃貸住宅의 意義와 性格 = 13
• 第3章 우리나라 賃貸住宅의 實態 分析 = 21
• 第1節 賃貸住宅의 歷史的 變遷 = 21
• 第2節 賃貸住宅의 住居現況 = 28
• 第3節 賃貸住宅建設의 支援實態 = 44
• 第4節 賃貸住宅의 建設計劃 및 實績 = 49
• 第4章 우리나라 賃貸住宅의 活性化 方案 = 54
• 第1節 賃貸住宅의 問題點 = 54
• 第2節 賃貸住宅의 活性化 方案 = 61
• 第5章 結論 = 74
• 參考文獻 = 76
• ABSTRACT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