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 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 = A Study on Economic-Social Polarization and Delay of Democra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측면의 양극화는 총체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양극화는 산업구조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국가의 법제도나 정책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일부 법령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양극화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법적 문제로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체시킨다고 본다. 헌법상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며, 이러한 의사가 서로 갈등하고 조정되며,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국민의 의사로 결정되는 실현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의 평등, 국민이 서로를 대화와 토론의 상대방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공동체의 안정성을 전제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양극화는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 사이의 계층화 현상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제들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하위 계층에게 적극적 급부를 제공하고, 상위 계층에게 적절한 범위에서 부담을 부과하는 법과 정책이 포함된다. 기타 교육, 노동, 심지어 선거관련 제도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변화는 국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울러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책들이 야기하는 파급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들 사이의 충분한 의사소통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social polarization in Korea has become serious problem since the IMF crisi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makes the polarization inevitable. However, its condition always depends on legal systems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mention the concept of polarization nowadays. The polarization is or will be one of the normative concepts.
The polarization raises many problems. Above all, it delays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Constitutional democracy adopts a certain realization structure: The members of nation formulate and express their opinions. These opinions conflict each other. The conflict is arbitrated and turned into a will of the nation. This structure has some preconditions, such as political equality, community spirit, and national stability. The polarization menaces these preconditions, as a result, it threatens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polarization should be mitigated by some changes of legal systems and policies. These include efforts of supporting lower class and increasing burden of higher class. In addition, education, labor, and election countermeasures can be considered. However, these changes have a variety of ripple effects in various fields of state, and have possibility of creating a conflict. Thus, various ripple effects should be analyzed, and people sh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ufficiently about the changes of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양극화 : 경제 · 사회적 현상에서 법적 현상으로
• Ⅲ. 양극화에 의한 헌법상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
• Ⅳ. 양극화 완화를 위한 헌법 정책적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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