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필지단위 건축규제완화 폭 넓히고 가구단위 정비도 적극 검토 바람직]
•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지·가구단위로 변화
• 도시재생사업, 기반 정비는 공공부문이, 건축물 정비는 민간부문이 담당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축, 지난 5년간 4.1% ‘일반주거지역보다 적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축,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건축규제완화 ‘전무’
• 장위지역 분석결과, 도시재생법 추가용적률 확보 가능한 필지는 38%뿐
•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높이려면 대지조건 고려한 추가 유도대책이 ‘필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필지단위 정비 유도 위해 건축규제완화 요건 추가
• 맹지·과소필지 포함 건축여건이 열악한 필지는 가구단위 정비 적극 유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필지단위 계획·관리 바람직
• 관련 제도 개선·신축여건 정보 제공 등 정비사업 추진체계 구축도 중요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_연구내용 및 방법
• [02.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의 이해]
• 1_그간의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
• 2_도시재생법에서의 건축규제완화
• [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 1_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행위 현황
• 2_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 3_소결
• [0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 1_건축규제완화 검토항목 도출
• 2_건축규제완화 가능성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 3_소결
• [0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향]
• 1_도시재생활성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방안 필요
• 2_대지 조건을 유지하는 필지단위 정비방안
• 3_대지 조건을 개선하는 가구단위 정비방안
• 4_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맞는 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 마련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