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과정 분석 = An Analysis on Agenda-Setting Process for the Suncheon Bay International Garden Expo 2013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성공리에 개최된 메가 이벤트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례를 대상으로 Kingdon(1995)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모형을 적용하여 그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책대안이 채택될 수 있었던 ‘정책의 창’ 개방은 ‘정치’의 흐름에서 민선4기 단체장의 등장, 그리고 ‘문제’의 흐름에서 여수세계엑스포에 대한 대응 필요성, 정책혁신가로서 핵심 공무원집단의 노력이 합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개최의 정책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의 구조적 제약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유치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예산지원과 같은 ‘정치’의 흐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혁신가로써 공무원집단 역할의 중요성인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아이디어 제시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깊숙이 관여하였고 실무자가 직원구성에 전권을 부여받아 박람회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에 ‘정치’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박람회개최가 가능하였다. 셋째, 기존 ‘정책의 창’ 모형을 적용한 사례분석과 달리 지자체 메가이벤트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정책의 창’ 개방은 단순히 단체장이 개최의사를 공식표명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정부의 지원 및 지역사회의 동의확보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세가지 흐름의 합류가 완결(tightly coupled)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analyze agenda setting process of Suncheon Bay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2013(Garden Expo). To this end, the research framework was set up by the model of multiple streams(policy window) by Kingdon with complementing the model of advocacy coalition by Sabatier & Jenkins-Smith. These models are useful to explain not only dynamic policy changes but also structural constraints. The idea of hosting the Garden Expo originally came from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Suncheon Bay and furthermore creating the region’s new development growth engine. But in fact, it was highly affected by the opening of the nearest city's international expos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s that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fiscal vulnerabilities have served as the structural constraints in mega-events hosting process. It turns out that the policy formative process to host the Garden Expo is greatly influenced by 'political stream' such as budget support and the policy stance of central government not to mention of repla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chief. It also turns out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 policy entrepreneurs play a crucial role in policy window open for hosting the Garden Expo by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actively as well as by committing to the successful hosting preparation despite the fluctuation of 'political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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