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재정수단으로서 개발영향부담금 채택의 결정요인과 채택동기에 관한 연구 = Local Motivations for development Impact Fees As Financial Instruments for Managing New Real Estate Development and Urban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제도와 기법들이 도시성장관리라는 이름 아래 등장하였다. 미국 도시계획의 제 2세대라 불리우는 라마포와 페탈루마의 초기 도시성장관리에 이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미국 도시계획의 제 3세대라고 불리우는 개발영향부담금이 미국 지방정부들 사이에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와같은 개발영향부담금의 놀라운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개발영향부담금을 채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이 있었을 뿐 엄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 전반에 걸친 방대한 문헌검토에 근거하여 개발영향부담금 채택의 결정요인과 채택동기에 대한 세가지 가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설, 삶의 질 가설, 재정변수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들 가설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총 2600여 개의 지방정부 가운데 1350개의 지방정부를 샘플로 하는 이항 로짓모형을 통해 검정된다.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지방정부들은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영향부담금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영향부담금의 급속한 확산은 죠닝과 대지분합규제로 대변되는 전통적 도시계획 수단, 그리고 라마포와 페탈루마로 대변되는 초기의 도시성장관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할을 개발영향부담금이 수행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