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강제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법집행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적으로 실현되는 부동산 인도집 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집행에서 거주자의 인권보 호, 특히 주거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되 고,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입법적 개정에 앞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인, 최고절차, 본 집행실시, 동산매각의 3단계에서 거주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디까지나 인권관련 규범은 집행처분 등의 실천원리로 작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 연히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이 채무자의 거주자인권이 보호되는 이익균형의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 어져 원만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compulsory execution, the rightful execution of the law can be an exampl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As an extension, there would be no exception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in which the rights of the involved parties are factually formed. However, regarding th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the residential right which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residents has emerged as one of the topics to be discussed. Consequentially,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contains the measures to protect debtors, has been announced publicl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that can provoke human rights abuse of residents during three steps of execution forewarning, which are procedures of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main execution, and movables auc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identified weaknesses. Rules regarding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as practical principles and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alanced viewpoint where the rights of creditors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f debtors are protected. The authors hope that this work will encourage more active discussions around these issues and that it will help enforce amicabl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들어가며
• Ⅱ. 주거의 점유가 제거되는 부동산 인도집행의 방법
• 1. 주거의 안전성이 침해되는 집행당사자로서의 채무자
• 2. 부동산 인도집행의 의의
• 3. 부동산 인도집행의 방법
• Ⅲ. 강제집행권원의 함의와 주거권의 인정
• 1. 인도집행시 강제집행권원의 확보
• 2. 강제집행권원상 집행력의 함의
• 3. 주거권의 인정
• Ⅳ. 인도집행에서 주거권 보호와 관련 주요 쟁점
• 1. 인도집행에서 주거권의 보호 문제
• 2. 인도집행에서 주거권의 법리 적용 여부
• 3. 인도집행의 본집행 전 최고절차의 근거규정 부재
• 4. 본집행시 요보호거주자(要保護居住者)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 5. 본집행 후 집행목적 외 동산의 처리시 문제
• Ⅴ. 맺으며
• < 국문요약 >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 원론" 피앤씨미디어 202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3 "통계청 보도자료,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4 법원행정처, "집행관 실무편람"

5 부산 지방법원 집달관실, "집달관 실무요론"

6 이은기,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한국공법학회 44 (44): 267-299, 2016

7 김서기,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주거 관련 제 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6 : 53-87, 2018

8 국가인권위원회, "주거권 국제기준 자료집"

9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4기 집행관연찬집"

10 정성조, "잠긴 문 따고 강제집행 예고한 법원…인권위 ‘주거자유 침해’"

11 여경수, "유럽에서 주거권 보장" 법학연구소 (20) : 161-189, 2020

1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6

1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14 김대명,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보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2) : 197-224, 2015

15 이준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법제처 2012

1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7 손흥수,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8 이승길, "부동산경매론" 법문사 2008

19 이형구, "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5 : 224-248, 2019

20 이충상,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학연구소 52 (52): 343-375, 2017

21 법무법인(유한)바른,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2017

2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동산·채권 등 집행-" 2014

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2014

2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집행총론-" 2003

25 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집행실무(Ⅱ)"

26 강대성, "민사집행법" 탑북스 2011

27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9

28 김연, "민사보전법" 법문사 2010

29 이재삼, "도시개발법상 주거권 확보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207-242, 2012

30 "대법원 보도자료, 인권보호를 위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정"

3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32 한희원,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2012

33 국가인권위원회,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34 조규범,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35 김능환, "註釋 민사집행법(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36 김능환, "註釋 민사집행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7 福永有利, "民事執行法·民事保全法" 有斐閣 2011

38 小室直人, "民事執行法 講義" 法律文化社 1998

39 阿部耕一, "民事執行法 講義" 成文堂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