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를 위한 추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The Scheme of Renewable Energy Obligation for Building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건설하는 공공적 성격의 건축물에 대한 대체 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의무화를 위한 합리적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음의 내용이 연구되어 제시됨 (1)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세부 적용 범위 및 요건의 설정 (2)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의무이용 비율 도출 (3)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관련 대체에너지원별 비용 편익 분석 (4)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가 대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 내용
• 제2장 대체에너지의 종류와 특성
• 제1절 대체에너지의 정의
• 제2절 대체에너지의 보급현황
• 제3절 대체에너지원별 특성
• 1. 태양열 에너지
• 2. 태양광 발전
• 3. 바이오 에너지
• 4. 풍력 에너지
• 제3장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현황
• 제1절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국내 추진 현황
• 1. 현황과 전망
• 2. 중장기 세부 프로그램의 개요
• 3. 대체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
• 4.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
• 제2절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국외 추진 현황
• 1. 선진국 기술 동향 및 전망
• 2. 선진국 대체에너지 정책
• 3.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의무화 관련 정책
• 4. 선진국 에너지정책 시사점
• 제4장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위한 세부 요건 설정
• 제1절 건축물 용도별 세부 적용 범위 및 요건
• 1. 의무화대상건축물 선정 및 의무적용 비율 도출 근거자료
• 제2절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의 추진절차
• 1. 건축 행정 프로세스 분석
• 2. 대체에너지 의무화와 건축 행정 프로세스와의 관계
• 제5장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효과 분석
• 제1절 대체에너지 이용에 따른 에너지별 경제성 평가
• 1. 대체에너지원별 경제성 평가 기존 자료 분석
• 2. 국외의 대체에너지원별 경제성 평가 자료
• 3. 대체에너지원별 경제성 평가
• 제2절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에 따른 시장 규모의 예측 및 파급효과
• 1. 시장규모 예측
• 2. 파급효과
• 제6장 대체에너지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안)
• 제1절 시행령 개정(안)
• 제2절 법·시행령·고시 개정(안)
• 제3절 고시(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