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며 = 9
• 제1부 헌법적 쟁점 / 이경주
• 1. 헌법적 근거 = 17
• 2. 기속위임과 무기속위임 = 24
• 3. 임기보장 = 30
• 4. 면책특권 = 32
• 5. 정부형태와의 관련 = 33
• 제2부 법률적 쟁점과 사례
• 제1장 법률적 쟁점 / 박재범 = 39
• 1. 소환사유와 시기 = 39
• 2. 소환의 대상과 청구권자 = 48
• 3. 소환투표의 절차 = 57
• 4. 직무정지와 권한대행 = 70
• 5. 결과의 확정 = 73
• 6. 소환투표에 대한 소송 = 78
• 7. 비용부담 = 79
• 8. 기타 = 79
• 제2장 헌법의식 및 사례조사 / 김헌구 = 81
• 1. 유권자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식 = 81
• 2. 소환 사례조사 = 84
• 제3부 소환제도 해외 입법례
• 제1장 총론 / 정영태 = 91
• 1. 개괄 = 91
• 2. 정치체제와 소환제 = 99
• 3. 소환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 106
• 제2장 중앙정부수준 / 정영태 = 119
• 1. 영국 = 119
• 2. 대만 = 134
• 제3장 하위단위 정부수준 / 정영태 = 155
• 1. 미국 = 155
• 2. 캐나다 = 180
• 3. 독일 = 190
• 4. 일본 = 204
• 5. 스위스 = 211
• 제4장 그밖의 나라의 입법례 / 정영태 = 219
• 1. 베네수엘라(Venezuela) = 219
• 2.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232
• 3. 아이슬란드(Iceland) = 236
• 4. 볼리비아(Bolivia) = 238
• 맺는말 = 243
• 좌담회 = 247
• 부록 = 277
• 참고문헌 = 282
• 색인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