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통제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3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 기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고찰에 들어가 1984年 3月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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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Korean
350.000
KCI등재
학술저널
205-21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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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통제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3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 기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고찰에 들어가 1984年 3月에 시...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통제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3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 기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고찰에 들어가 1984年 3月에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對象機關의 점차적인 감축과 理事會의 변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公企業의 經營構造改善및 民營化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도입된 傳問經營人에 의한 責任經營制가 정부투자기관통제제도에 어떤 변혁을 가져왔는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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