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 Today, Where’s The Capital Cit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04. 10.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사건 관습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위헌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이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논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위의 헌재의 논리를 따라가면, 종래의 이 사건 관습헌법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개정되어 세종시가 수도인 새로운 헌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수도 아닌 곳에 소재하는 현재의 상태는 위헌적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October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declare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Act’) to be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 Court introduced a notion, namely that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by “customary constitution” (‘the Custom’). But such an introduction was not sufficient for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rt. 68 (1) of the Constitutoional Court Act requires that there is a violation on the plaintiff’s fundamental right.
With this in mind, the Court considered the Custom to ‘have been amended’ by the Act. The argument of the Court was that, since,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a national referendum as was provided in Art. 130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needed in order to amend the Custom was never held, the Act violated the plainiffs’ right to referendum.
If we follow the line of this argument, the former Custom “has been amended” by the Act, which means that the former constitution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has been substituted with a new constitution (‘Sejong is the capital city’).
Therefore, the decision in ques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t least logically, the constitutional capital city of Korea now is Sejong City,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officed elsewhere is to be unconstitution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의 판단
• Ⅲ.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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