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과 지역경제발전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하게 진행되고있는 대내외적 사회·경제 환경의 극적인 변화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대하여 지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핵심으로는 첫째, 탈 이념화 및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출현과 함께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동학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 등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으로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산업·고용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적 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른 바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이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고 있다. 혁신에 의한 성장(innovation driven growth)이 강조되면서 가장 중요한 투입물인 지식과 정보 등은 공간적, 제도적, 문화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긴밀한 상호 접촉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간 단위인 지역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파급되고, 집적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Sable: 1994, Lundvall: 1994, Stroper: 1995 등).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재 시행됨에 따라 정치, 사회 및 경제체제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접근은 종래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동태적인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선도적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혁신이라는 문제를 제도적·정책적·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경제발전전략에 관한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전통적인 산업경제시대의 지역경제발전전략과웰온汰訣÷?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나아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모형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제도적 틀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발전전략의 구체적인 한 가지 형태로서 지역혁신체제의 모형을 구축하고 그 기능을 정의하며, 나아가 이러한 체제의 특징, 안정성 및 기대 효과 등을 예측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의 지역혁신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지역혁신체제 모형에 의거하여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성장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지역경제의 성장결정요인과 성장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