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정책 효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정책 효율성을 DE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창업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에 속하는 9개국을 분석대상(DMU)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로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는 금융지원(A), 정부 정책(B), 연구개발 이전(E), 상업적 제도와 전문지식의 하부구조(F)를, 산출변수로는 초기 창업활동 비율(TEA, %)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기준 DEA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혁신주도형 경제권 국가의 창업정책 효율성은 증가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투입기준으로 운영의 비효율성 보다 규모의 비효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산출기준의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증가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가에는 기술효율성의 변화보다는 기술 변화(외부요인)가 더욱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입기준의 DEA/Window 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도우별 평균 효율성 값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3가지의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업정책의 투입변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 국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창업정책의 기술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구조적 요건을 의미하는 투입변수를 유지한 채 초기 창업활동 비율만 제고하려는 효율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투입변수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더 높은 산출변수를 창출하는 효과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an operations research-based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performanc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that are characterized by multiple inputs and outputs. DEA has been applied successfully as a performance evaluation tool in many fields including manufacturing, banks, pharmacies, and hospitals to name a few. However, it has not been applied in entrepreneurship study. This study applies the input-oriented DEA model to the 9 countries out of the innovation-driven economie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ies for the entrepreneurship policy during the period 2009-2013. Four input factors include the Financial Support, Government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Transfer, and Commercial, Professional Infrastructure. Single output factor is the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echnical efficiencies have been increasing through the analysis period while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were located under increasing returns to scale. Second, the increases in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es were caused mainly by the technological changes rather than technical efficiency changes. Based on the analyses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untries in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