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정책 우선순위 설정 연구 :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Priority Setting of Urban Master Pla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C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ased on Gapyeong, Yangpyeong, and Yeoncheon-gun in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성장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수도권 내 농촌형 소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정책을 설정 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자원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도시의 경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연구는 이론적 고찰,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분석, 도시정책 평가항목 도출,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정책 중요도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및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소도시 특성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수도권 내 소도시들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여 각 도시가 설정한 미래상과 추진전략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후,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정책 평가항목을 도출 하였으며,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 기법을 적용하여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기반 시설 정비, 환경보전과 녹지 확충,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회적 통합, 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사회적 통합’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도시정책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는 저성장 및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의 정체성과 기능 약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 항목 간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시 정책의 실천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논의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AHP 기법을 통해 소도시에 적합한 도시정책의 체계적 평가 기준과 설정 방법을 제시한 실증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농촌형 소도시는 물론, 유사한 도시 유형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본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가. 연구의 범위 5
• 나. 연구의 방법 8
• II. 이론적 고찰
•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책 11
• 가. 도시기본계획의 개념 11
• 나. 도시계획적 도시유형의 분류 16
• 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정책의 관계 21
• 2. 수도권 소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분석 27
• 가. 수도권 소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실태 27
• 나. 수도권 소도시(가평‧양평‧연천군)의 도시기본계획 분석 35
• 다. 수도권 소도시 도시기본계획의 종합 38
• 3. 선행연구 고찰 41
• 가. 도시정책에 관한 연구 41
• 나.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44
• 다. 저성장·인구감소에 관한 연구 47
• 라. 기존 연구의 종합 49
• III. 도시정책 기준의 중요도 평가
• 1. 도시정책 평가항목 51
• 가. 도시정책 평가항목의 선정 방향 51
• 나. 도시정책 평가항목의 도출 52
• 다. 평가항목의 유형 재정립 73
• 2.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78
• 가. 분석의 틀 설정 78
• 나.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결과 88
• 3. 중요도 분석의 종합 98
• IV. 도시정책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1.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평가지표 101
• 가. 계층분석법(AHP)의 이론적 고찰 101
• 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의 평가절차 102
• 2. 도시정책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 모형구축 106
• 가. 세부평가 속성의 분류 및 평가항목 도출 106
• 나. 설문 응답 결과 108
• 다. AHP 분석 결과 110
• 라. 직업별 AHP 분석 결과 131
• 3.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종합 163
• 가. 전체 대상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종합 163
• 나. 직업군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의 종합 164
• V. 결론
• 1. 결 론 167
• 2. 연구의 한계 169
• 참고문헌 170
• 부록 175
• ABSTRACT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