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경제교육의 방향 = Neo-liberal Economic Theory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Econom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경제교육은 신자유주의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경제교육 역시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하이예크,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모든 면에서 선의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경제의 효율성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측면도 있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예를 들면 사회복지, 노동자계급, 소득격차 등)들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경제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약소국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틀 속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예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연관되어 지는 한국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균형감 있는 경제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nd Neo-liberal Economic Policy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conomic education for students about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nd Korea's Economy.
The so-called Neo-liberalism is a dominant Eonomic Policy in the whole world. It sprang from the ideas of Hayek, Friedman. They have fought the socialism and the Keynesianism, and argued that the minimal state is the best stat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pursue Neo-liberal economic reform by IMF because we needed bail-out money from IMF urgently. We expec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from such reforms.
The social effect of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was the extinction of the state's relative autonomy, fragm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the retreat of the socio-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increase of the income differential. The powerful drive to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put the labor class on the defensive.
I think it is necessary to examin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modify it properly for economic educa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primary goal of Economic Education is enable students to think economically for systemic understanding of economic knowledge, practial problem solving,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desirable value judgement under the ideal of economic citizenship- rational and ethical economic man who pursuits self interest and contribut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ased on efficiency and justice
In conclusion, for the purpose of Economic Education for students and the power of soloving economic problem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We must give positive and nega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Neo-liberal Economic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내용요약
• Ⅰ. 서론
• Ⅱ.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F·A Hayek를 중심으로
• Ⅲ.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한국의 경제정책
• Ⅳ.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학교 경제교육
• Ⅴ. 결론: 학교경제교육에의 방향 모색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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