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발전은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행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은 근대국가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권력 분립주의 영향아래서 성립된 관념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삼권분립의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고 그것을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하여금 분장케 하는 바, 작은 의미로서의 정부는 행정부를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주도형이고 이는 곧 행정주도형이라고 할 때에, 행정을 주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유능한 인재들(인적자원)을 공직으로 많이 충원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행정이 인사행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행정의 성패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바, 인사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현재 한국인사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적 모순과 문제들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요 인사정책결정 기능을 잘 살리고, 직접 집행하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원만히 조정해나가야 한다. 공직분류제도에서는 계급제의 근간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제도에서 직위분류제의 핵심인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에 따른 합리적 보수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모집과 충원에서도 이제까지의 소극적 모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모집(모집의 적극화)과 더불어 특별채용보다는 공개경쟁채용제도를 확대해 나가되 초급관리자를 선발하는 행정고시에는 공직자로서의 지녀야할 기본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승진에 있어서도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복수직급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제도도 실태생계비 미달수준에서 표준생계비를 상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편안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가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국가발전과 행정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
• Ⅳ.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