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Improvement New Town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이 우려될 때마다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억제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선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조성의 치밀한 계획 없이 주택공급 양적목표에만 치중하여 난개발이 등장하고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난개발이 악순환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신도시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신도시와 최근에 계획되어 진행 중인 파주 운정 신도시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향후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은 우선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개발 당시의 계획목표에 따라 형성된 도시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정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을 구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북부 신도시 개발정책과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지역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제도 분석, 신도시 개발 통계자료 활용, 관련법령, 건교부 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내규, 지침 및 개발계획서의 검토를 하였다.
둘째, 신도시 개발정책의 실태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평가기준으로 개발의 개요,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 비교,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 비교를 적용하였으며 경기 북부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정책형성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둘째로 자족성의 문제, 셋째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넷째 토지 보상시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저밀도 개발의 문제, 둘째, 자족기능 결여의 문제, 셋째, 교통 과부하 발생과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경기북부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정책 개선방안으로 첫째, 상향식 도시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둘째, 개발사업자의 인식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하며, 셋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가 개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관리정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과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여 개발을 준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시점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는 현재 계획이 추진 중이며, 타 신도시와 비교분석 자료가 없는 연구의 한계성에 부족함을 느끼며 향후 더 발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ⅲ
• 표목차 ⅶ
• 그림목차 ⅸ
• I.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3 연구의 틀 4
• Ⅱ. 신도시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 2.1 신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5
• 2.1.1. 신도시 개념 6
• 2.1.2. 신도시 유형 6
• 2.1.3. 신도시 개발의 변천사 8
• 2.2 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10
• 2.2.1. 신도시 개발의 목적 10
• 2.2.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11
• 2.3 신도시 개발의 배경 11
• 2.4 외국 신도시 개발사례 12
• 2.4.1. 영 국 12
• 2.4.2. 프랑스 15
• 2.4.3. 일 본 18
• 2.4.4. 홍 콩 20
• 2.4.5. 시사점 26
• Ⅲ. 신도시 사례 및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 현황 28
• 3.1 국내 신도시 개발 유형 28
• 3.1.1. 신도시 개념 28
• 3.1.2. 신도시 개발의 변천사 28
• 3.1.3. 신도시 개발의 시기별 특징 31
• 3.2 경기북부 신도시 사례 연구 32
• 3.2.1. 경기북부 신도시 주요특징과 개요 32
• 3.2.2. 경기북부 신도시 추진배경 33
• 3.2.3. 경기북부 신도시 현황 35
• 3.3 파주 운정 신도시 계획 연구 45
• 3.3.1.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기준 설정 45
• 3.3.2.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 내용 46
• 3.3.3.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 분석 59
• Ⅳ. 경기북부 신도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 4.1 경기북부 신도시 개발의 문제 64
• 4.1.1. 정책형성 과정의 문제 66
• 4.1.2. 자족성 문제 67
• 4.1.3. 교통 문제 69
• 4.1.4. 토지보상 형평성 문제 70
• 4.2 파주 운정 신도시 문제 71
• 4.2.1. 저밀도 개발의 문제 71
• 4.2.2. 자족기능 결여 71
• 4.2.3. 교통 과부하 발생 72
• 4.2.4. 자연환경 훼손 문제 72
• 4.3 경기북부 및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정책 개선방안 73
• 4.3.1 상향식 도시성장관리정책 도입 73
• 4.3.2 개발사업자 인식의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74
• 4.3.3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 75
• 4.3.3 종합적인 관리정책 강화 76
• Ⅴ. 결 론 78
• 참고문헌 82
• 영문초록(Abstract) 85
• 감사의 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