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시대는 종래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료비용 독거노인의 문제 등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고령자가 사회의 다수자가 되어 다수결 원리에 따르면 고령자의 의사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비영리단체의 기부금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세대들 또는 그 후손들 중에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한데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안되거나 기부로 인한 가족들간의 분쟁 등 여러 사유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기부를 연결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계획기부 상품의 종류 규모, 현황 등을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CRT와 CLT에 대한 소개 및 법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CRT나 CLT를 활용하여 어떻게 기부를 하는가에 대한 미국 사례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그 사례가 국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고령화 사회와 계획기부
• - 공동집필
• II.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계획기부 상품
• -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 교수
• III. 고령화 시대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법적인 검토
•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이상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