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도의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내용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념 및 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이 필요
◦ 개발행위 사례 및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실증분석한 후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대장 및 처리현황을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와 취하의
유형별로 비교‧검토하고 조건부과하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분석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및 개발행위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
◦ 개발행위허가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역주민, 민원인, 공무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면접조사 등 정성적인 연구방법과 신청접수대장 및 처리현황 등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및 정량적인
연구방법이 사용 될 것이다.
◦ 연구대상 :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개발행위 허가현황 (2011년)
◦ 연구방법 :
1) 정량적 분석
① 3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접수자료 비교‧검토
② 3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유형별 처리현황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군집분석)
2) 정성적 분석
① 국내 개발행위허가제도 관련 해외 선진국의 개발행위 및 허가관련 제도 검토
②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심판 검토
②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공무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심층적인 면접조사(ANP OR AHP모형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