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란물기준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음란물과 인터넷 = 1
• 1.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 1
• (1) 목적과 의의 = 1
• 1) 배경 = 1
• 2) 보고서의 목적 = 2
• 3) 보고서의 의의 = 2
• (2) 음란물, 인터넷 그리고 표현의 자유 = 3
• (3) 매체의 특성과 성표현물 = 5
•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와 탄생 = 7
• (1) 역사적 측면 = 7
• (2) 사회적 측면 = 8
• 3. 포르노그라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 = 10
• (1) 포르노그라피의 영향에 관한 이론 = 10
• 1) 긍정적 관점 = 10
• 가. 정화설(catharthis theory) = 10
• 나. 성적 의사소통 모델 = 11
• 2) 부정적 관점 = 11
• 가. 사회학습이론 = 11
• 나. 사회인지이론 = 12
• (2)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 = 13
• 1) 관찰 학습(모델링) = 14
• 2) 조건화 학습 = 15
• 3) 탈억제(Disinhibition) = 15
• 4) 둔감화 및 습관성 = 16
• 5) 부정적인 대인관계 및 가치관 형성 = 17
• 6) 중동석 = 19
• 7) 아동, 청소년 관련 유해성 = 20
• 가.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정도 = 20
• 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 22
• 8) 범죄 유발 = 23
• (3) 포르노그라피 : '규제'와 '관리' = 26
• 1) 포르노그라피의 규제 근거 = 26
• 2)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규제 = 28
• 3) 포르노그라피 - 규제인가? 관리인가? = 30
• Ⅱ. 음란물에 관한 외국의 규제현황 = 33
• 1. 미국 = 33
• (1) 연혁 = 33
• (2) CDA Ⅰ = 35
• (3) CDA Ⅱ의 등장 = 41
• 2. 독일 = 43
• (1) 음란물에 관한 형법규정의 변화 = 43
• (2) 독일형법 제184조와 해석론 = 44
• (3) 포르노그라피의 개념 = 46
• 1) 단순 포르노그라피(einfache Pornographie) = 46
• 2) 하드 포르노그라피(harte Pornographie) = 47
• 3. 일본 = 48
• (1)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 = 48
• 1) 「チャタレイ」事件 = 49
• 2) 「惡德の榮え」사건 = 49
• 3) 「四疊半襖の下張」사건 = 50
• (2)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 = 51
• Ⅲ. 한국에서의 성표현물 규제제도의 현황 = 52
• 1. 성표현물 규제에 관한 입법 = 52
• (1) 형법상의 음란물규제 = 52
• (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 53
•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 = 55
• (4) 청소년보호법 = 59
• 2. 음란성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60
• (1) 마야판결 = 61
• (2) 반노판결 = 61
• (3) 반노판결 이후 즐거운사라판결 이전 = 61
• (4) 즐거운사라판결 = 62
• (5) 산타페판결 = 63
• (6) 이후의 판결 = 64
• 3. 매체의 특성과 음란물의 범위 = 65
• Ⅳ. 국내에 있어서 각종 매체심의기준의 분석 = 67
• 1. 국내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 규제의 현황 개관 = 67
• 2. 각종 매체에 있어서의 심의기준의 구체적 분석 = 71
• (1) 인쇄매체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분석 = 71
•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 = 71
• 2) 심의기준 = 71
• (2) 방송매체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분석 = 73
•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 = 73
• 2) 심의기준 = 74
• (3) 통신매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분석 = 75
•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 = 75
• 2) 심의기준 = 75
• 3)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전제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안 = 77
• (4) 공연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의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분석 = 79
• 1) 심의기관 및 등급구분 = 79
• 2) 심의기준 = 80
• 3. 매체의 특성과 심의기준과의 관련성 = 82
• 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판정기준 = 83
• 1.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 83
• 2. 새로운 구체적 기준설정의 필요성 = 85
• 3.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판정기준 = 87
• (1) 음란물판정의 대원칙 = 87
• 1) 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와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의 이분론의 채택 = 87
• 2) 성표현물이 제공되는 전체적 맥락의 고려 = 88
• 3) 客觀的·記述的 세부기준들의 구분 및 개별적 판단 = 89
• (2)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 = 89
• (3) 노출(nudity) 정도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 = 91
• 1) 노출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 = 91
• 2) 노출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 = 92
• (4) 성행위(sex) 정도에 있어서의 음란성 판단 = 93
• 1) 성행위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 = 93
• 2) 성행위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 = 94
• (5)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성 판단 = 96
• 1)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성판단의 원칙 = 96
• 2) 기타 영역에서의 음란물의 범위 = 97
• (6) 광고 형태의 성표현물 규제 = 99
• (7) 인터넷방송에서의 성표현물규제 = 100
• (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 = 102
• 1) 배경 = 102
• 2) 각국의 입법례 = 103
• ① 미국 = 103
• ② 독일 = 104
• ③ 영국 = 105
• ④ 한국 = 105
• 3) 소결 = 106
•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08
• 〈부록 1〉 국내외 인터넷 내용등급제(rating system)의 현황 = 111
• 〈부록 2〉 전자게임 심의제도 및 등급분류 기준 = 137
• 〈부록 3〉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국내외의 찬반 논의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