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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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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47660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1 판사항(22)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際法 / 金楨鍵 著

      • 형태사항

        xvi, 837 p. ; 23 cm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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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篇 國際法序論
      • 第1章 國際法의 淵源
      • Ⅰ. 條約 = 5
      • Ⅱ. 慣習 = 8
      • 목차
      • 第1篇 國際法序論
      • 第1章 國際法의 淵源
      • Ⅰ. 條約 = 5
      • Ⅱ. 慣習 = 8
      • 1. 慣習法의 證據 = 9
      • 2. 慣習法의 成立要件 = 10
      • Ⅲ. 法의 一般原則 = 16
      • Ⅳ. 裁判上의 判決 = 20
      • Ⅴ. 學說 = 21
      • Ⅵ. 衡平과 善 = 22
      • Ⅶ. 國際機構의 決議 = 26
      • 第2章 國際法의 主體
      • Ⅰ. 國際法의 主體로서의 國家 = 29
      • 1. 國家의 分離獨立 = 30
      • 2. 被支配國家 = 30
      • 3. 國家의 結合 = 32
      • 4. 聯邦國家의 構成州 = 32
      • 5. 特殊實體 = 33
      • 6. 非自治領土 = 33
      • Ⅱ. 國際機構의 國際法主體性 = 34
      • Ⅲ. 個人의 國際法主體性 = 39
      • 第3章 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 Ⅰ. 一般的 考察 = 50
      • Ⅱ. 國際法體系內에서의 國內法(國際裁判所의 慣行) = 54
      • Ⅲ. 國內法體系內에서의 國際法 = 56
      • 1. 美國의 慣行 = 56
      • 2. 英國의 慣行 = 60
      • 3. 유럽대륙 유럽共同體國家의 慣行 = 62
      • 4. 韓國의 慣行 = 63
      • Ⅳ. 衝突의 解決 = 65
      • Ⅴ. 結論的 考察 = 66
      • 第2篇 國家
      • 第4章 國家의 權利
      • Ⅰ. 國家의 權利槪念 = 69
      • Ⅱ. 生存權 = 70
      • Ⅲ. 獨立權 = 81
      • 1. 對外的 要素 = 82
      • 2. 對內的 要素 = 84
      • Ⅳ. 平等權 = 94
      • 1. 一般的 考察 = 94
      • 2. UN憲章과 平等權 = 97
      • 第5章 國家責任
      • Ⅰ. 國家責任의 成立 = 101
      • 1. 成立要件 = 101
      • 2. 國家機關의 行爲(作爲 또는 不作爲) = 105
      • 3. 私人의 行爲 = 110
      • 4. 故意 또는 過失의 問題 = 113
      • 5. 責任의 不成立 = 114
      • Ⅱ. 國家責任의 解除 = 116
      • 1. 原狀回復 = 117
      • 2. 金錢賠償 = 118
      • 3. 陳謝 = 120
      • Ⅲ. 外國人의 損害에 대한 國家責任 = 120
      • 1. '相當한 注意'의 原則 = 121
      • 2. 國內救濟完了의 原則 = 123
      • 3. 裁判의 拒絶 = 127
      • 4. 國籍繼續의 原則 = 129
      • 第6章 承認
      • Ⅰ. 國家 및 政府의 承認 = 131
      • 1. 序言 = 131
      • 2. 國家의 承認 = 135
      • 3. 政府의 承認 = 139
      • 4. 承認의 效果 = 146
      • Ⅱ. 抵抗團體의 承認 = 149
      • 第3篇 領域
      • 第7章 領土
      • Ⅰ. 國境線 = 155
      • Ⅱ. 領域의 取得 = 158
      • 1. 先占 = 159
      • 2. 添附 = 165
      • 3. 割讓 = 166
      • 4. 征服 = 168
      • 5. 時效 = 170
      • 第8章 特殊地域
      • Ⅰ. 租借地 = 173
      • Ⅱ. 國際地役 = 174
      • 1. 意義 = 174
      • 2. 種類 = 175
      • 3. 國際地役의 終了 = 177
      • Ⅲ. 國際運河 = 177
      • Ⅳ. 國際河川 = 178
      • 1. 意義 = 178
      • 2. 航行 = 179
      • 3. 利用 = 179
      • Ⅴ. 極地 = 181
      • 1. 序言 = 181
      • 2. 北極 = 182
      • 3. 南極 = 182
      • 第9章 海洋
      • Ⅰ. 海洋의 重要性 = 191
      • Ⅱ. 內水 = 194
      • Ⅲ. 領海 = 198
      • 1. 領海의 幅員 = 198
      • 2. 領海測定의 基線 = 203
      • 3. 領海의 外側限界 = 214
      • 4.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214
      • Ⅳ. 海峽 = 226
      • 1. 意義 = 226
      • 2. 通過通航 = 227
      • 3. 無害通航 = 228
      • 4. 通過通航과 無害通航의 比較 = 229
      • Ⅴ. 接續水域 = 229
      • Ⅵ. 漁業(保存)水域 = 232
      • Ⅶ. 排他的經濟水域 = 235
      • Ⅷ. 安全保障水域 = 238
      • Ⅸ. 大陸棚 = 241
      • 1. 大陸棚의 槪念과 成立背景 = 241
      • 2. 大陸棚의 定義 = 243
      • 3. 大陸棚의 法的 地位 = 245
      • 4.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247
      • Ⅹ. 公海 = 248
      • 1. 公海 의 槪念 = 248
      • 2. 公海自由의 原則 = 249
      • 3. 自國船舶에 대한 管轄 = 250
      • 4. 公海의 自由에 대한 制限 = 254
      • 5. 船舶衝突에 관한 裁判管轄權 = 263
      • XI. 深海底 = 265
      • XII. 海底汚染 = 270
      • XIII. 海洋科學調査 = 276
      • 第10章 空間
      • Ⅰ. 領空 = 279
      • 1. 領空의 法的 地位 = 279
      • 2. 國際空港 = 281
      • 3. 領空關聯者問題 = 285
      • Ⅱ. 宇宙空間 = 309
      • 1. 範圍 = 309
      • 2. 法的 規律의 歷史 = 309
      • 3. 宇宙條約 = 310
      • 第4篇 國際交涉
      • 第11章 國際交涉에 있어서의 國家機關
      • Ⅰ. 國家元首와 政府首班 = 316
      • 1.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國家元首의 役割 = 316
      • 2. 國家元首와 政府首班의 特權·免除 = 317
      • Ⅱ. 外務長官 = 319
      • Ⅲ. 外交使節(使節團의 長) = 321
      • 1. 外交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321
      • 2. 外交使節의 種類·階級·席次 = 323
      • 3. 外交團 = 324
      • 4. 外交關係의 樹立 = 325
      • 5. 外交使節의 派遣·接受 = 326
      • 6. 外交使節의 職務 = 328
      • 7. 外交使節의 特權·免除 = 329
      • 8. 職務의 終了 = 343
      • Ⅳ. 特別外交 = 345
      • Ⅴ. 領事 = 346
      • 1. 領事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346
      • 2. 領事의 種類·階級·席次 = 347
      • 3. 領事關係의 樹立 = 347
      • 4. 領事館長의 派遣·接受 = 348
      • 5. 職務 = 349
      • 6. 領事의 特權·免除 = 350
      • 7. 職務의 終了 = 356
      • 8. 領事의 第3國通過 = 357
      • 9. 名譽領事 = 358
      • 第12章 條約法
      • Ⅰ.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360
      • Ⅱ. 條約의 定義 = 360
      • Ⅲ. 條約의 形式 = 364
      • Ⅳ. 條約의 分類 = 364
      • 1. 當事者의 數에 의한 分類 = 365
      • 2. 性質에 의한 分類 = 365
      • 3. 開放性 有無에 의한 分類 = 365
      • 4. 國內的 直接適用性에 따른 分類 = 365
      • 5. 條件의 有無에 따른 分類 = 366
      • 6. 平和(講和)條約과 平時條約 = 366
      • 7. 主權制限에 의한 分類 = 366
      • 8. 履行의 繼續性에 의한 分類 = 367
      • 9. 內容에 의한 分類 = 367
      • 10. 行政協定 = 367
      • Ⅴ. 條約의 成立要件 = 368
      • Ⅵ. 條約의 成立節次 = 370
      • 1. 交涉 및 條約文採擇 = 370
      • 2. 署名 = 372
      • 3. 議會의 同意 = 374
      • 4. 批准 = 374
      • 5. 留保 = 377
      • 6. 條約의 國內的 發布 = 384
      • 7. 條約의 登錄 및 公表 = 385
      • 8. 條約의 發效 = 386
      • Ⅶ. 條約의 適用範圍 = 388
      • 1. 時間的 限界(條約의 不遡及) = 388
      • 2. 領士的 限界 = 388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適用의 限界 = 389
      • 4. 條約의 第3者的 效力 = 391
      • Ⅷ. 條約의 無效 = 393
      • 1. 序言 = 393
      • 2. 無效의 原因 = 394
      • Ⅸ. 條約의 終了 = 403
      • 1. 序言 = 403
      • 2. 條約의 終了事由 = 405
      • Ⅹ. 條約의 變更 = 415
      • 1. 改正(內容의 變更) = 416
      • 2. 當事者의 變更 = 417
      • XI. 條約의 解釋 = 418
      • 1. 序言 = 418
      • 2. 解釋의 主體 = 419
      • 3. 解釋의 一般原則 = 420
      • 4. 複數語條約의 解釋規則 = 423
      • 第5篇 個人
      • 第13章 個人
      • Ⅰ. 國籍 = 427
      • 1. 意義 = 427
      • 2. 國籍의 取得 및 喪失 = 428
      • 3. 國籍의 抵觸 = 439
      • 4. 法人과 그 밖의 特殊資産 = 442
      • 5. 國籍에 기인한 外交的 保護 = 448
      • Ⅱ. 管轄權의 範圍 = 449
      • 1. 國籍에 기인한 管轄權 = 449
      • 2. 領土에 기인한 管轄權 = 451
      • 3. 保護的 原則에 기인한 管轄權 = 452
      • 4. 普遍性原則에 기인한 管轄權 = 452
      • 5. 他國과의 協定에 기인한 管轄權 = 453
      • Ⅲ. 外國人 = 456
      • 1. 入國 및 出國 = 457
      • 2. 外國人의 地位 = 459
      • 3. 外國人財産의 收用과 國有化 = 463
      • 4.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際法 = 472
      • 5. 投資保護를 위한 國家間의 努力 : 投資紛爭解決本部(ICSID) = 477
      • Ⅳ. 犯罪人引渡 = 482
      • 1. 意義 = 482
      • 2. 犯罪地 = 484
      • 3. 引渡對象의 犯罪 = 484
      • 4. 引渡의 節次 = 487
      • 5. 政治犯不引渡의 原則 = 489
      • Ⅴ. 庇護 = 493
      • 1. 領土的 庇護 = 494
      • 2. 外交的 庇護 = 495
      • Ⅵ.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98
      • 1. UN憲章 = 498
      • 2. 世界人權宣言 = 499
      • 3. 유럽人權協約 = 501
      • 4. 國際人權規約 = 502
      • 5. 기타 人權關係 國際文書 = 503
      • 6. 人權保護의 執行 = 505
      • 第6篇 國際紛爭
      • 第14章 國際機構
      • Ⅰ. 序說 = 513
      • Ⅱ. 國際聯盟 = 514
      • 1. 國際聯盟의 成立 = 514
      • 2. 聯盟規約의 主要內容 = 515
      • 3. 國際聯盟에 대한 評價 = 517
      • Ⅲ. 國際聯合(UN) = 518
      • 1. UN의 成立 = 518
      • 2. UN의 目的과 基本原則 = 525
      • 3. UN의 主要機關 = 529
      • 4. UN關聯者問題點 = 546
      • 第15章 國際紛爭의 解決
      • Ⅰ.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571
      • 1. 序言(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571
      • 2. UN憲章下의 紛爭의 平和的 解決 = 572
      • 3. 一般的 解決方法 = 575
      • 4. 仲裁裁判 = 579
      • 5. 國際司法裁判所 = 583
      • Ⅱ. 國際紛爭의 强制的 解決 = 603
      • 1. 論議의 意義 = 603
      • 2. 外交關係의 斷絶 = 604
      • 3. 報復 = 604
      • 4. 復仇 = 605
      • 第16章 戰爭法
      • Ⅰ. 戰爭法 序說 = 610
      • 1. 戰爭法의 歷史 = 610
      • 2. 戰爭의 槪念 = 613
      • 3. 戰爭法의 歷史的 役割 = 614
      • 4. 戰爭法 遵守動機 = 616
      • 5. 戰爭法의 淵源 = 624
      • 6. 戰爭法의 適用範圍 = 629
      • Ⅱ. 戰爭의 開始 = 638
      • Ⅲ. 戰爭의 法的 效果 = 642
      • 1. 外交關係 = 643
      • 2. 條約關係 = 643
      • 3. 敵財産 = 644
      • 4. 敵商船 = 653
      • 5. 敵國民 相互間의 關係 = 654
      • 6. 敵國民의 地位 = 657
      • 7. 敵航空機 = 660
      • Ⅳ. 敵性 = 661
      • 1. 序言 = 661
      • 2. 自然人의 敵性 = 662
      • 3. 法人의 敵性 = 666
      • 4. 船舶의 敵性 = 668
      • Ⅴ. 交戰區域 및 交戰者 = 671
      • 1. 交戰區域 = 671
      • 2. 交戰者 = 673
      • Ⅵ. 陸戰法規(戰略과 武器) = 680
      • 1. 一般原則 = 680
      • 2. 加害手段의 適法性 = 683
      • 3. 奇計 = 684
      • 4. 砲擊 및 包圍防禦 = 686
      • 5. 間諜 = 687
      • 6. 軍使 = 689
      • 7. 捕虜 = 689
      • 8. 傷病者 = 695
      • Ⅶ. 戰時占領 = 696
      • 1. 戰時占領의 意義 및 背景 = 696
      • 2. 占領國의 權利·義務 = 697
      • 3. 占領地住民의 權利·義務 = 698
      • 4. 占領地의 法律 및 司法制度 = 702
      • 5. 占領地의 行政 = 704
      • 6. 占領地內財産의 取扱 = 706
      • 7. 戰時占領의 終了 = 708
      • Ⅷ. 空戰法規 = 710
      • Ⅸ. 海戰法規 = 713
      • 1. 序言 = 713
      • 2. 交戰區域 및 交戰者 = 715
      • 3. 交戰行爲 = 717
      • 4. 休戰 = 730
      • Ⅹ. 終戰 = 730
      • 1. 序言 = 730
      • 2. 講和條約을 통한 終戰 = 730
      • 3. 征服 = 735
      • 4. 停戰(敵對行爲의 단순한 中止) = 736
      • 5. 終戰의 一般的 效果 = 736
      • 第17章 中立
      • Ⅰ. 序說 = 738
      • 1. 中立槪念의 發達過程 = 738
      • 2. 中立의 意義 = 743
      • 3. 中立國 = 743
      • 4. 非交戰狀態 = 744
      • 5. UN憲章과 中立 = 745
      • Ⅱ.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747
      • 1. 序言 = 747
      • 2. 領土의 不可侵 = 748
      • 3. 交戰國에의 戰爭物資供給의 問題 = 755
      • Ⅲ. 海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756
      • 1. 中立國領水의 不可侵 = 756
      • 2. 戰時禁制品 = 759
      • 3. 非中立役務 = 766
      • 4. 戰時封鎖 = 768
      • Ⅳ. 空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 = 772
      • Ⅴ. 非常徵用 = 774
      • 附錄
      • 1. 國際聯合憲章 = 779
      • 2. 國際司法裁判所規定 = 793
      • 3.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801
      • 判例索引 = 817
      • 事項索引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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