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제도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부 서론 = 1
• 제1장 연구 목적 = 3
• 제2장 연구 내용 = 5
• 제Ⅱ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 7
• 제1장 연구의 목적 = 9
• 제2장 연구 방법 = 11
•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 11
• 1. 연구 대상 = 11
• 2. 도구 및 절차 = 11
•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 11
• 1. 연구 대상 = 11
• 2. 도구 및 절차 = 12
•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 15
• 1. 연구 대상 = 15
• 2. 도구 및 절차 = 15
• 제3장 연구 결과 = 17
•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 17
•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17
• 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31
• 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44
• 4. 이후 성범죄 재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58
•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 60
• 1. 인구통계학적 변인 = 60
• 2. 심리적 변인 = 65
• 3. 성범죄자 집단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 = 71
• 4.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집단과 성범죄 전과가 없는 집단의 비교 분석 결과 = 82
•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범죄 집단의 태도 = 86
• 제3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 88
• 1. 신상공개 후 심리적 환경적 변화 = 88
• 2.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 = 88
• 3.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89
• 4.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 89
• 5.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 90
• 제4장 논의 및 제언 = 91
• 제Ⅲ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분석 = 95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7
• 제2절 연구목적 = 99
• 제2장 연구 방법 = 101
• 제1절 자료수집 도구 = 101
• 제2절 자료수집 과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1
• 제3절 자료분석방법 = 104
• 제3장 연구결과 = 105
•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 105
•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 105
•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 108
• 3.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 = 110
•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115
• 1.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 115
• 2.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 117
• 3.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에 대한 의견 = 119
• 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21
•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 124
• 제3절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128
• 1.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관한 의견 = 128
•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129
•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 = 134
• 1.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빈도와 확인 이유 = 134
• 2.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 136
• 3.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 137
• 4.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의 반응과 행동 = 139
• 5. 가상적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련된 요인 = 143
• 제5절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 144
• 1.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 144
• 2. 신상공개제도의 교육효과 = 146
• 3.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 147
•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요인 = 151
•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 15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53
• 1.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 153
•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 154
•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 155
• 4.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 155
• 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 156
•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 157
• 제Ⅳ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 161
• 제1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입법례 = 163
• 제1절 미국의 입법례 = 163
• 1.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과정 = 163
• 2. 성범죄자 등록법의 내용 = 167
• 3.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위헌 여부 문제 = 173
• 4. 성범죄자 등록·공개제의 운영실태 = 177
• 5. 평가 = 181
• 제2절 영국의 입법례 = 183
• 1.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 183
• 2.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 185
• 3. 신상공개제도 = 185
• 4. 평가 = 186
• 제2장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처벌과 치료의 정책적 균형추구 = 189
• 제1절 구체적 개선방안 = 190
• 1. 등록제의 도입 = 190
• 2. 등급제의 도입 = 192
• 3. 보안처분의 도입 = 194
• 제2절 기타 고려사항 = 204
• 1. 공개방법의 다양화 = 204
• 2. 절차운영의 개선 = 204
• 제3장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방안 = 207
• 제1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 207
• 제2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동향과 재범 억제효과 = 208
• 1. 프로그램 동향 = 208
• 2.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210
• 제3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언 = 211
• 1.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 211
• 2.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과정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 212
• 3.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 214
• 4.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모델 = 215
• 〈참고문헌〉 = 217
• 〈부록〉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