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ects and Liabilities with a Construc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National Expresswa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society, road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necessities in industry, travel and daily life with popularity of automobile.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of lives being lost and serious injuries, and enormous cost of property damages occurred occasionally on the road due to traffic accident with an unavoidable circumstances is causing widespread community concern, especially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possibility of meeting with calamity on expressway, whose main function is fast transportation. For that reas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vide if any damage has been inflicted on another person du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public structures like a road,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redress such damages(Article 5). In this paper, we are mainly focusing on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expressway. So we are not going to five a full detail of a road itself as a public structure related to liability Rather, we will develop this paper by three steps. First of all, we look over liability scheme in our legal system for defects of the expressway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verall. Next, we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ressway defects in theories and cases. Lastly, we analyze various types of defects of expressway through massive cas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we are also eager to give useful suggestions which are involved in promoting road safety and in improving road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상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고속주행을 그 기능적 특성으로 하고 있는 고속국도에서의 사고는 일반도로상의 사고에서보다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적지 않다. 국가매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참조). 다만, 고속국도 혹은 유료도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일반도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고속도로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그것이 고속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로 이해하는 데에 별 이론이 없었지만, 근래에는 이에 관해서 이른바 객관설·주관설·절충설 등 여러 학설이 소재 내지 논의되고 있고, 판례 또한 이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다.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그 유형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까지도 소송사건화 되면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 글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운용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한 학설·판례를 고찰하고,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1.1 도로의 역할
• 1.1.2 국민경제성장 및 교통수단의 발달
• 1.1.3 교통사고 발생의 급증
• 1.1.4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범위
• 1.4 연구방법
• 1.5 기대효과
• 제2장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특성분석
• 2.1 고속도로 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역할
• 2.1.1 고속도로 정책
• 2.1.2 한국도로공사의 역할
• 2.2 고속도로 일반현황
• 2.2.1 고속도로의 개념
• 2.2.2 고속도로의 특징 및 기능
• 2.2.3 고속도로 여건의 추세
• 2.2.4 고속도로 연장거리 현황
• 2.3 고속도로 이용현황
• 2.3.1 노선별 이용차량 추세
• 2.3.2 차종별 이용현황
• 2.4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추세
• 2.4.1 교통사고의 정의
• 2.4.2 교통사고 요인
• 2.4.3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추세
• 2.5 2000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특성분석
• 2.5.1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일반적 특성
• 2.5.2 인적측면에서의 사고특성분석
• 2.5.3 도로환경적 측면에서의 사고특성 분석
• 2.5.4 차량적 측면에서의 사고특성 분석
• 2.6 고속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황
• 2.7 고속도로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대책
• 2.7.1 인적 측면에서의 대책
• 2.7.2 도로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책
• 2.7.3 차량적 측면에서의 대책
• 2.7.4 기타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책
• 제3장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법제·판례분석
• 3.1 현행 도로 및 교통사고 관련 법제 검토
• 3.1.1 도로관련 법제 검토
• 3.1.2 교통사고 관련 법제 검토
• 3.1.3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관련법제의 의의
• 3.2 교통사고 원인의 공학적 분석과 판례분석
• 3.2.1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공학적 접근
• 3.2.2 사고원인 공학 분석 사례와 판례
• 3.3 현행법제상 도로상의 설치·관리하자 관련 판례 분석
• 3.3.1 도로상의 설치·관리하자 개념에 대한 판례 분석
• 3.3.2 일반도로상의 설치·관리의 하자 관련 판례 분석
• 3.3.3 고속도로상의 설치·관리의 하자 관련 판례분석
• 3.3.4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하자관련 유사사례 판례분석 및 비교평가
• 3.4 종합평가
• 제4장 선진 외국의 교통사고 유형 및 판례·분쟁사항 분석
• 4.1 미국
• 4.1.1 미국 도로의 관리체계
• 4.1.2 미시간주의 도로하자 책임
• 4.1.3 텍사스주의 도로하자 책임
• 4.2 독일
• 4.2.1 개관
• 4.2.2 독일의 국가배상제도
• 4.2.3 독일의 고속도로
• 4.2.4 고속도로의 배상책임
• 4.2.5 결론
• 4.3 프랑스
• 4.3.1 프랑스 도로의 관리체계
• 4.3.2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
• 4.3.3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 4.4 일본
• 4.4.1 일본 도로의 관리체계
• 4.4.2 토지공작물책임
• 4.4.3 공공의 영조물책임
• 4.5 중국
• 4.5.1 중국의 입법현실과 고속도로의 하자와 책임에 관한 입법
• 4.5.2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단속법규
• 4.5.3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 4.6 각국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법제의 비교·평가
• 4.6.1 도로체계의 비교
• 4.6.2 도로법제의 비교
• 4.6.3 도로관리주체의 비교
• 4.6.4 손해배상책임의 비교
• 4.6.5 종합적 검토
• 제5장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
• 5.1 손해배상책임의 검토를 위한 기본문제
• 5.1.1 고속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
• 5.1.2 한국도로공사의 법적 지위
• 5.2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민법상의 책임
• 5.2.1 민법상의 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5.2.2 책임의 성질
• 5.2.3 책임의 요건
• 5.2.4 배상책임자
• 5.3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국가배상법의 책임
• 5.3.1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
• 5.3.2 책임의 성질
• 5.3.3 책임의 요건
• 5.3.4 배상책임자
• 5.4 책임인정에 따른 관련문제
• 5.4.1 민법 제758조와 국가배상법 제5조와의 관계
• 5.4.2 공동불법행위책임
• 5.4.3 과실상계
• 5.5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 인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 5.5.1 한국도로공사의 권한대행과 영조물책임의 적용 여부
• 5.5.2 노면장애물에 의한 고속도로 사고처리상의 문제점
• 5.5.3 적재불량 차량의 문제점
• 제6장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 6.1 기본전제 및 방향 설정
• 6.2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성과 관련한 개선방안
• 6.3 선진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6.3.1 도로 관련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 6.3.2 관리주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필요성
• 6.3.3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 6.3.4 책임보험에 무과실보험의 도입 필요성
• 6.3.5 위험물질수송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적용
• 6.4 현행 손해배상책임법제 관련 개선방안
• 6.4.1 국가배상법의 개정 필요성
• 6.4.2 노면장애물에 의한 고속도로사고와 책임의 사회화
• 6.4.3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공사의 제한적인 단속권 부여
• 6.4.4 공사와 시공회사 사이의 고속도로시공 관련 도급계약시 표준계약서의 활용
• 6.4.5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인정을 위한 개선방안
• 제7장 결론 및 건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