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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and Taxation Issues for Treasury Stock 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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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 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먼저 입법론적으로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위해 의제배당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배당소득과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취득 당시가 아니라 처분의 경우 배당소득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어렵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득한 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후에 취득하였던 피합병법인을 통하였던 무관하게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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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 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

    이 글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 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먼저 입법론적으로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위해 의제배당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배당소득과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취득 당시가 아니라 처분의 경우 배당소득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어렵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득한 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후에 취득하였던 피합병법인을 통하였던 무관하게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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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commercial law amendment of Japan concerning treasury stock trades in detail while the tax issues from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trades are examined by acquisition and disposal stag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the following two proposals have been made.
    First, the introduction of deemed dividend income tax was advocated as de lege ferenda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In case of our country, although th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to shareholders is allowed indirectly in relation to treasury stock trades, the dividend income tax is imposed in case of being disposed and not at the time of acquis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rough such establish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such system is necessary also from the fact that a possibility of such tax evasion is even higher in our present circumstances where the restrictions toward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s gradually being eased.
    Second, in case of being disposed after the acquisition, taxes should be imposed considering it as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cquired by merger around the time of merge or whether it went through the mergee. Therefore, the position of court’s decision that “the disposal of stocks issued by merger (treasury stock) that were previous holding stocks of mergee due to the merger after the transferred acquisition is a transaction related to fluctuation of capital and considered as capital transac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refund or payment of capital”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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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commercial law amendment of Japan concerning treasury stock trades in detail while the tax issues from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trades are examined by acquisition and disposal stag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commercial law amendment of Japan concerning treasury stock trades in detail while the tax issues from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trades are examined by acquisition and disposal stag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the following two proposals have been made.
    First, the introduction of deemed dividend income tax was advocated as de lege ferenda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In case of our country, although th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to shareholders is allowed indirectly in relation to treasury stock trades, the dividend income tax is imposed in case of being disposed and not at the time of acquis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rough such establish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such system is necessary also from the fact that a possibility of such tax evasion is even higher in our present circumstances where the restrictions toward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s gradually being eased.
    Second, in case of being disposed after the acquisition, taxes should be imposed considering it as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cquired by merger around the time of merge or whether it went through the mergee. Therefore, the position of court’s decision that “the disposal of stocks issued by merger (treasury stock) that were previous holding stocks of mergee due to the merger after the transferred acquisition is a transaction related to fluctuation of capital and considered as capital transac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refund or payment of capital”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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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자기주식 거래의 의의와 상사법상 허용 여부
    • Ⅲ.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과 과세문제
    • Ⅳ. 개별적인 과세문제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자기주식 거래의 의의와 상사법상 허용 여부
    • Ⅲ.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과 과세문제
    • Ⅳ. 개별적인 과세문제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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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기, "현대중급회계(제4판)" 다산출판사 1996

    2 김영청, "중급회계(제3전정판)" 박영사 1995

    3 송인만, "중급재무회계(제12판)"

    4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5판)" 박영사 2009

    5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341-387, 2009

    6 김철권, "자기주식의 취득을 둘러싼 조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1 (11): 234-271, 2005

    7 노혁준,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자본거래"

    8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0 (10): 7-29, 2004

    9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10 이철송,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7

    1 김성기, "현대중급회계(제4판)" 다산출판사 1996

    2 김영청, "중급회계(제3전정판)" 박영사 1995

    3 송인만, "중급재무회계(제12판)"

    4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5판)" 박영사 2009

    5 이재호,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5 (15): 341-387, 2009

    6 김철권, "자기주식의 취득을 둘러싼 조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1 (11): 234-271, 2005

    7 노혁준,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자본거래"

    8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0 (10): 7-29, 2004

    9 이창희, "세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9

    10 이철송, "상법강의(제8판)" 박영사 2007

    11 高橋 英治, "自己株式規制-變遷と現行法, 最新 倒産法․會社法をめぐる實務上の諸問題"

    12 蓮井郞憲, "自己株式の取得․質受(第210條), 新版 注釋會社法(3)" 有斐閣 1986

    13 上柳克郞, "第2卷(§§165~456[株式會社]-本章の平成6年改正, 新版 注釋會社法(第3補卷 平成 6年改正)" 有斐閣 1997

    14 日本稅務硏究, "新會社法と課稅問題" 財經詳報社 2006

    15 宮島 司, "新會社法 エッセンス(第2版)" 弘文堂 2006

    16 Jurist Note, "商法及び有限會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要綱" (1041) : 1994

    17 김영덕, "IFRS 중급회계(상)" 도서출판 다임 2009

    18 Boris I. Bittker,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7th ed.)" WG & 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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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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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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