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政治的 亡命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854662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 ,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1.3 판사항(3)

    • DDC

      341.481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249p. : 삽도 ; 26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위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範團와 方法 = 6
    • 第2章 亡命과 政治的 亡命 = 10
    • 第1節 亡命 = 11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範團와 方法 = 6
    • 第2章 亡命과 政治的 亡命 = 10
    • 第1節 亡命 = 11
    • 1. 亡命의 定義 = 11
    • 2. 亡命의 要件 = 18
    • 第2節 政治的 亡命 = 25
    • 1. 政治的 亡命의 定義 = 25
    • 2. 政治的 亡命의 法的 性格 = 36
    • 1) "政治的 迫害"에 관한 諸國의 國內法 및 判例 = 36
    • 2) "政治的 迫害"의 本質 = 42
    • 第3節 亡命과 政治的 亡命의 比較 = 45
    • 1. 他國으로 逃亡한 理由 = 46
    • 2. 保護의 肉容 = 49
    • 第3章 政治的 亡命制度에 관한 沿革 = 53
    • 第1節 政治的 亡命制度의 史的 槪觀 = 53
    • 1. 佛革命前·後 = 54
    • 2. 國際聯盟時代 = 61
    • 3. 國際聯合時代 = 67
    • 第2節 政治的 亡命制度에 대한 各國의 國內法의 實態 = 78
    • 1. 南美諸國 = 79
    • 2. 西歐諸國 = 82
    • 3. 社會主義諸國 = 84
    • 第4章 政治的 亡命에 관한 庇護制度 = 87
    • 第1節 庇護의 槪念 = 89
    • 1. 庇護의 定義 = 89
    • 2. 庇護制度의 全開過程 = 92
    • 第2節 庇護의 類型 = 98
    • 1. 領土的 庇護 = 99
    • 2. 領土外的 庇護 = 103
    • 第3節 庇護權의 法的 性格 = 114
    • 1. "國家의 權利"로서의 庇護權 = 115
    • 2. "個人의 權利"로서의 庇護權 = 119
    • 3. 問題點 = 130
    • 第4節 强制送還禁止의 原則과 政治的 亡命者의 追放 = 133
    • 1. 强制送還禁止의 原則 = 134
    • 1) 强制送還금지의 槪念 = 135
    • 2) 强制送還禁止의 法的 性格 = 140
    • 2. 政治亡命者의 追放 = 147
    • 1) 追放의 本質 = 147
    • 2) 正當한 追放理由 = 150
    • 第5章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 = 160
    • 第1節 政治犯罪의 槪念 = 165
    • 1. 政治犯罪의 定義 = 167
    • 2. 政治犯罪의 法的 性格 = 180
    • 3. 政治犯罪의 類型 = 182
    • 第2節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 = 195
    • 1. 政治犯 不引渡原則의 法的 性格 = 195
    • 2. 政治犯 不引渡原則의 特殊性 = 204
    • 3. 政治犯 不引渡原則의 違反 = 207
    • 1) 政治犯의 僞裝引渡 = 207
    • 2) 特定性 原則의 違反 = 212
    • 第6章 우리나라의 政治的 亡命者의 處理에 관한 實踐 = 216
    • 第1節 政治的 亡命의 先例 = 210
    • 1. 政治的 亡命의 事例 = 216
    • 2. 政治的 亡命事件에 관한 法適用 實態 = 220
    • 第2節 政治的 亡命者의 地位와 處遇 = 226
    • 第7章 結論 = 230
    • <主要參考文獻> = 234
    • <英文抄錄> = 24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