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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 The Effects of Minimum Wage on Employment: Comparison of Young and Senio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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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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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by comparing the young and senior workers. Theoretically, introducing a minimum wage in a competitive labor market would result in excess labor supply and a decrease in social employment level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produced various conclus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t is hard to find any research that focuses on how jobs are socially re-distribut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who is out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shortage of jobs caused by minimum wag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between 2015 and 2016, which is considered to have had the quite big effect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leav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tatus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despite the intention to maintain human dignity, the minimum wage system can create another social equity problem due to lack of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role of social conflict management by recognizing that the redistribution of jobs may arise in operating the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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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by comparing the young and senior workers. Theoretically, introducing a minimum wage in a competitive labor market would result in excess labor supply and a decrease in social 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by comparing the young and senior workers. Theoretically, introducing a minimum wage in a competitive labor market would result in excess labor supply and a decrease in social employment level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produced various conclusions regard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it is hard to find any research that focuses on how jobs are socially re-distribut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who is out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shortage of jobs caused by minimum wag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employment between 2015 and 2016, which is considered to have had the quite big effect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leav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tatus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despite the intention to maintain human dignity, the minimum wage system can create another social equity problem due to lack of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role of social conflict management by recognizing that the redistribution of jobs may arise in operating the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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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은 감소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어떤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의 이행확률에 대한 삼중차이 분석 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취업지위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코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일자리의 재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갈등 관리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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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은 감소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부족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배분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래되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어떤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의 이행확률에 대한 삼중차이 분석 결과, 청년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취업지위를 이탈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코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일자리의 재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적 갈등 관리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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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18

      2 김우영,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2010

      3 이정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39 (39): 1-34, 2016

      4 이시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43-51, 2007

      5 윤상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18

      6 정진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7 최경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2015

      8 한상우,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BOK 2015

      9 김현재,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BOK 2015

      10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5 (5): 37-62, 2012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2018

      2 김우영,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2010

      3 이정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경제학회 39 (39): 1-34, 2016

      4 이시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43-51, 2007

      5 윤상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18

      6 정진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7 최경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2015

      8 한상우,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BOK 2015

      9 김현재,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BOK 2015

      10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한국재정학회 5 (5): 37-62, 2012

      11 Dickens, R.,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U.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4

      12 Brown, C.,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20 (20): 487-528, 1982

      13 Clemens, J., "The Minimum wage and the great recession: Evidence of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income trajectories of low-skilled work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4

      14 Neumark, D., "The Employment Effects of Recent Minimum Wage Increases: Evidence from a Pre-specified Research Desig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9

      15 Lordan, G., "People versus Machines: 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Automatable Job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16 Card, D.,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84 (84): 772-793, 1994

      17 Jardim, E., "Minimum wage increases, wages, and low-wage employment: Evidence from Seattl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18 Neumark, D.,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u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90 (90): 1362-1396, 2000

      19 Clemens, J., "Estimat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recent minimum wage changes: Early evidence, an interpretative framework, and a pre-commitment to future analy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7

      20 Neumark, D., "Does a Higher Minimum Wage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64 (64): 712-746, 2011

      21 Machin, S. J., "Changing the Structure of Minimum Wages: Firm Adjustment and Wage Spillovers"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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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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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평가 탈락(현장점검) (기타)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1-02-1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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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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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1.15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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