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럽 난민 위기: 문제정의 오류와 결과 = Refugee Crisis in Europe: Problem Definition Error and its Consequenc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9049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owever little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features or mixed migration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Directives to coordinate refugee policies of member states after Kosovo refugee crisis although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directives are far from fully institutionalized. Provisional protection measures, for instance, applied to the massive influx of migration that were employed by Sweden at initial stage and followed by Germany. However, the term ‘mixed migration’,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urposes traveling together, that constitutes a sort of definition of current refugee influx, fails to capture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refugees who seek a better life as economic migrants. Unclear definition of a group of people fled into Europe resulted in the failure of refugee distribution policy among EU member states. Existing refugee policies focusing protection and interception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particularly for those refugees with migrant featu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changed and demands a new policy. Syrian refugee crisis demands a refined problem definition and more effici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lock another outbreak of refugees.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feature of the refugee crisis, analyz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refugee protection policies. Refugee crisis can be defined with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to Europe in a mixed migration form. However little literature pays attention to the consequences of changing features or mixed migration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European Union has developed Directives to coordinate refugee policies of member states after Kosovo refugee crisis although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directives are far from fully institutionalized. Provisional protection measures, for instance, applied to the massive influx of migration that were employed by Sweden at initial stage and followed by Germany. However, the term ‘mixed migration’,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purposes traveling together, that constitutes a sort of definition of current refugee influx, fails to capture the mixed characteristics of refugees who seek a better life as economic migrants. Unclear definition of a group of people fled into Europe resulted in the failure of refugee distribution policy among EU member states. Existing refugee policies focusing protection and interception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particularly for those refugees with migrant featu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object of protection has changed and demands a new policy. Syrian refugee crisis demands a refined problem definition and more efficient develop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lock another outbreak of refuge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이 난민보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유럽은 코소보 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EU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조율을 추진해왔다.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사과정의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이주 과정에서 난민과 이주자 속성이 같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차단과 보호를 나누는 정책의 답습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난민 정의의 수정은 물론, 개발협력정책의 내실화 등으로 난민 발생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난민보호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번역하기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

      이 글의 목적은 유럽 난민 ‘위기’와 관련해 난민정책 및 제도들 간의 상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난민 위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다. 난민 위기는 대규모 유입과 혼합이동을 통해 그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이 난민보호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유럽은 코소보 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EU지침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 조율을 추진해왔다. 임시보호조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포함해 많은 EU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심사과정의 지연에 대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이주 과정에서 난민과 이주자 속성이 같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차단과 보호를 나누는 정책의 답습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는 난민 정의의 수정은 물론, 개발협력정책의 내실화 등으로 난민 발생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난민보호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혜민, "혐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소 12 (12): 157-191, 2019

      2 김종세,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37-59, 2019

      3 강우현,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4 (64): 9-40, 2019

      4 이기범, "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0 (30): 134-163, 2015

      5 이병하,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평화연구소 5 (5): 33-68, 2018

      6 박선희, "프랑스의 난민정책: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소 (42) : 27-63, 2016

      7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8 김중관, "터키의 대 시리아 난민 정책 분석"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8) : 62-84, 2016

      9 이병렬,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33-68, 2011

      10 민지원,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955-968, 2019

      1 오혜민, "혐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소 12 (12): 157-191, 2019

      2 김종세,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37-59, 2019

      3 강우현,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4 (64): 9-40, 2019

      4 이기범, "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0 (30): 134-163, 2015

      5 이병하,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평화연구소 5 (5): 33-68, 2018

      6 박선희, "프랑스의 난민정책: EU 공동난민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EU연구소 (42) : 27-63, 2016

      7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95-230, 2014

      8 김중관, "터키의 대 시리아 난민 정책 분석"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8) : 62-84, 2016

      9 이병렬,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33-68, 2011

      10 민지원,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955-968, 2019

      11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 위기" 96 : 188-204, 2018

      12 정창호, "정책문제 구조화를 통한 문제정의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2 (22): 237-270, 2013

      13 문경삼, "정책결정이론 : 종합이론과 점증이론의 재조명" 8 (8): 693-712, 1996

      14 이승현, "유럽의 시리아 난민유입과 독일의 노동정책" 14 (14): 66-81, 2016

      15 국민호,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3 (13): 95-134, 2019

      16 김성진,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한국정치정보학회 21 (21): 99-128, 2018

      17 김성진,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9 (19): 107-140, 2016

      18 정다솜, "신문기사에 나타난 ‘난민’ 관련 은유 표현 연구-제주도 이주 예멘 난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회 63 : 1-34, 2019

      19 박단,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문화원 7 (7): 1-29, 2016

      20 송영훈,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평화연구소 5 (5): 5-31, 2018

      21 김성진,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 오름 195-222, 2016

      22 손지혜,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 이후 브라질 난민정책의 변화"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16 (16): 7-56, 2019

      23 은재호,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1 (41): 243-264, 2007

      24 이용일,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 이주사학회 19 : 94-121, 2018

      25 Knuth, Matthias, "독일 노동시장의 난민 통합" 17 (17): 53-66, 2019

      26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19 (19): 55-82, 2016

      27 김대근,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7

      28 이은채,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원 12 (12): 289-316, 2019

      29 이병하,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한국국제정치학회 57 (57): 199-235, 2017

      30 한준성, "난민 위기와 지역 협력: 아프리카의 1969년 OAU 협약" 한국세계지역학회 37 (37): 79-98, 2019

      31 정희율, "국제개발협력 시각에서의 난민캠프 사업 분석 연구: 탄자니아 굿네이버스 냐루구수 난민캠프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9 (59): 7-44, 2019

      32 김용철, "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7 (17): 27-35, 2019

      33 UNHCR, "Voluntary Syrian Refugee Returns as Verified by UNHCR as of 31Jan 2020"

      34 Norman, Greg., "Turkey's Erdogan Warns of Flooding Europe with Syrian Refugees if EU Calls Assault an ‘Invasion’" Fox News

      35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The European Union and UNODC Lunch 15 Million Euro Project to Dismantle Migrant Smuggling and Human Trafficking Networks in North Africa"

      36 UNHCR, "The 10-Point Plan in Action"

      37 Kelly, Annie, "Survey Finds 70% of Migrants Arriving in Europe by Boat Trafficked or Exploited" The Guardian

      38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Subsidiary Protection"

      39 Aisch, Gregor, "Seeking a Fair Distribution of Migrants in Europe" The New York Times

      40 Sytas, Andrius, "Resettled in the Baltics, Refugees Flee for Wealthier Lands" Reuters

      41 UNHCR, "Refugees' and 'Migran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42 Library of Congress, "Refugee Law and Policy: European Union"

      43 UNHCR, "Refugee & Migrant Arrivals to Europe in 2019 (Mediterranean)"

      44 Lasswell, Harold, "Power an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70

      45 "Hungary: Calls for Suspension of Dublin Transfers and Policy Shift by Germany"

      46 European Commission,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ublin III Regulation: Final Report (Executive Summary, 18 March)"

      47 "Erdogan: Visa Liberalization Will Benefit Both Turkey and the EU"

      48 European Council, "EU-Turkey Statement"

      49 "EU-Turkey Joint Action Plan"

      50 심성은, "EU 난민정책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프랑스 사례연구" 국제지역문화원 10 (10): 191-226, 2019

      51 이형석, "EU 난민위기와 EU 공통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Schengen 협약과 유럽공통망명제도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30) : 237-269, 2019

      52 오현주, "EU 난민망명 수용과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54) : 105-138, 2018

      53 European Commission, "EU Operations in the Mediterranean Sea"

      54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55 European Commission,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56 IOM, "Challenges of Irregular Migration: Addressing Mixed Migration Flows (Discussion Note).” IOM’s Nineth-Sixth Session, Discussion Note: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2008"

      57 Dauvergne, Catherine, "Beyond Numbers Versus Rights : Shifting the Parameters of Debate on Temporary Labour Migration" 15 (15): 525-545, 2014

      58 UNHCR, "Asylum and Migration"

      59 임지영, "2015년 이후 프랑스 난민정책과 여론" 한국프랑스학회 106 : 185-204, 201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9 0.57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