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경제성장 관점에서 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시사점 = Adjustment of Japanese Industrial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 An Explanation Based upon Endogenous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산업구주조정의 성공에 대해 기조연구들이 대부분 현상 묘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이 왜 일어나는가?"하는 문제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적극적 구조전환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원인과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동태적 비교우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결과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생산과정 동안의 부문별 생산성 향상 정도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장과정에 있는 경제에서 비교우위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산업 쪽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도모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인적자본 축적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 경제 주체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외생적인 변화 없이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다. 특히 일본과 같이 인적자본 부존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입장에서는 정책개입을 통한 비교우위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개입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정책개입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해지다. 따라서 일본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장기적인 비교우위의 변화를 토대로 실시된 산업정책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re caused by the different speed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Since the comparative advantages are changing over time through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each country has an incentive to change its comparative advantage towards high technology industries. Human capital accumulation is a social activity, and precisely, this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provides and external effect in growth process. By this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sustained growth becomes possible through the optimization of each economic agent without exogenous shocks.
Industrial policy which is based upon the dynamic comparative advantage is not always feasible. In Japan, since the differences in endowment of human capital stocks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the cost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are not so high in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s a result, Japan could easily succeed in transforming her industrial structure into a more advanced way. Industrial policy of Japan indee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ense that private sector by itself could not capture the benefits of the dynamic external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