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기준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 경제활동연령층 기준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를 65세 이상 연령층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세대의 높은 빈곤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도가 훨씬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커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행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이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입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이“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었음에 비추어,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틀은 유지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빈곤에 더 노출된 고 연령의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지급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