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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게 됨.

ㅇ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ㅇ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창업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옴.

- 중앙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는 1993년 12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시·도별로‘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창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함.

- 최근에는 시·도별로 「창업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한 창업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추세에 있음.

ㅇ 한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의 진전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신남방 개도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함.
가속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저하,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는 실정임.

ㅇ 이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국민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고용 기회의 창출, 특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도에서는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지역경제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지식집약형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동안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창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으나,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ㅇ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20년 10월「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조례」를 제정함.

- 동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자에 대한 지원과 기술창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조례는 도지사에게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4조), 3년마다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5조).

- 특히, 동 조례에서는 창업지원 종합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창업 활성화와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2022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이후 처음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은 제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며,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시책의 기반이 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ㅇ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 종합계획, 특히 기술·지식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의 경제·산업 및 창업 환경 등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에서 창업지원시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시·도의 사례를 분석함과 아울러, 제주지역 소재 창업기업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제시함.

? 본 연구는 Ⅰ장 연구의 개요에 이어 Ⅱ장에서는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현황, 제주지역 창업자원 및 창업기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제주도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Ⅲ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업지원시책 전개과정 및 운용실태 분석,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ㅇ Ⅳ장에서는 제주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창업활동 실태 및 애로요인, 창업지원시책 활용 실태 및 성공(애로)요인, 창업지원시책 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창업종합계획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Ⅴ장에서는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중 창업지원시책을 선도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창업지원시책 운용사례를 분석하여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Ⅵ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추진체계, 창업교육·창업자금·창업인프라 구축 등 과제별 추진계획을 제시함.

- 이와 함께 제주도가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술·지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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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게 됨. ㅇ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