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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Issues and Improvements o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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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0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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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to discover improvements. A major problem is that the main participants such as unions lack driving capacities like business promotion conditions, expertise and so on. Second, the project is economically infeasible because of high taxes, miscellaneous charges, and high cost of construction. Third, there are fears of a potential mismatch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that there could be vacancies or unsold houses due to low social preference. Lastly, the related ordinance, which is a special law, is inadequate in terms of business implementation or promotion and support. One of the improvement plans i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principle participants and to establish and distribute standard conventions. The second is the profitability provis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verific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cost reasonableness and seek expense savings through joint bids for construction work. Also, concerning the construction charges or taxes for small-scale housing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give an equal or higher level of grants compared to similar businesses. Third, businesses pursu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related plans.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eferenc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differentiate each housing estate from others simultaneously. Fifth, related laws concerning the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such as giving union member the status of grantee after the approval of the union establishment and claim for sale to local landowners, should be reorganized. Lastly, public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initial project expens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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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to discover improvements. A major problem is that the main participants such as unions lack driving capacities like business promotio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to discover improvements. A major problem is that the main participants such as unions lack driving capacities like business promotion conditions, expertise and so on. Second, the project is economically infeasible because of high taxes, miscellaneous charges, and high cost of construction. Third, there are fears of a potential mismatch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that there could be vacancies or unsold houses due to low social preference. Lastly, the related ordinance, which is a special law, is inadequate in terms of business implementation or promotion and support. One of the improvement plans is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principle participants and to establish and distribute standard conventions. The second is the profitability provis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verific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cost reasonableness and seek expense savings through joint bids for construction work. Also, concerning the construction charges or taxes for small-scale housing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give an equal or higher level of grants compared to similar businesses. Third, businesses pursuing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related plans.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eferenc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differentiate each housing estate from others simultaneously. Fifth, related laws concerning the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such as giving union member the status of grantee after the approval of the union establishment and claim for sale to local landowners, should be reorganized. Lastly, public support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initial project expens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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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합 등 사업 주체는 사업추진여건, 전문지식 등의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시공비용이 높고,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셋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 넷째, 사회적 선호도가 낮아 공실, 미분양 등이 우려된다. 다섯째, 특례법인 해당 법령이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서 미흡한 규정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표준정관 등의 작성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 제고이다. 특히 공사비용의 적정성 검증시스템 도입, 공동의 공사입찰로 공사비용 절감 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세금은 정비사업과 동등 이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근린환경의 선호도를 높이고, 개별주택단지만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등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조합설립 등 초기사업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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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합 등 사업 주체는 사업추진여건, 전문지식...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합 등 사업 주체는 사업추진여건, 전문지식 등의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시공비용이 높고,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셋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 넷째, 사회적 선호도가 낮아 공실, 미분양 등이 우려된다. 다섯째, 특례법인 해당 법령이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서 미흡한 규정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표준정관 등의 작성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 제고이다. 특히 공사비용의 적정성 검증시스템 도입, 공동의 공사입찰로 공사비용 절감 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세금은 정비사업과 동등 이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근린환경의 선호도를 높이고, 개별주택단지만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등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조합설립 등 초기사업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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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근, "최신부동산학" 부연사 2014

      2 김종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한국지도학회 21 (21): 89-102, 2021

      3 하상호, "신탁방식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7

      4 김주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5 김지은, "소규모주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12 : 83-93, 2018

      6 김진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20

      7 조필규 ; 김은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23-46, 2020

      8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20

      9 장재혁, "도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21

      10 유정남,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2019

      1 이성근, "최신부동산학" 부연사 2014

      2 김종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한국지도학회 21 (21): 89-102, 2021

      3 하상호, "신탁방식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7

      4 김주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5 김지은, "소규모주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12 : 83-93, 2018

      6 김진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20

      7 조필규 ; 김은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23-46, 2020

      8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20

      9 장재혁, "도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비교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21

      10 유정남,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2019

      11 염인섭, "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방안"

      12 "대구광역시청"

      13 "국토교통부"

      14 "국세청 홈택스"

      15 "국가통계포털"

      16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임종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0

      18 대구광역시, "2020대구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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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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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1 0.61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35 0.65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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