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해외 시범사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The Typ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Digital TV Switchover Test in Foreign Countri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전환정책은 정치적·산업적·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공정책이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국내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은 본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한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징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시범사업이 본전환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은 본전환의 시작이며, 특히 가장 먼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는 시범전환(pilot test)의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시험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디지털 전환과 시범사업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스탁스(M. Starks)가 우려했던 최고의 위험 요인인 시청자 저항이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