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에 따른 대학교원 직권면직 관련 쟁점 검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62-270, 200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 심사기준."

3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4 이성대,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학개혁을 위한 대안"

5 송병춘, "대학 구조조정과 현안문제.전국교수노동조합"

6 김엘림, "노동법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89-194, 2008

7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05.4~2006.11"

8 하갑래, "근로기준법"

9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37-238, 2008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1 강인수, "교육법연구" 문음사 24-38, 2003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

13 허종렬, "교원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관련 법제 검토" 31-, 2005

14 송병춘,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원소청심사제도"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17"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17 교육과학기술부, "’08년도 우수 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

18 "http://www.scourt.go.kr"

19 "http://www.nlrc.go.kr"

20 "http://www.act.go.kr"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08 교원소청 관련 순회 교육자료."

22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사업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