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0

2 허종렬,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한국헌법학회 11 (11): 253-294, 2005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계획.2008.4"

4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종합계획(2004-2008)"

5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6 일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8 조성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9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2008.3"

10 정영수, "단위학교의 통합적 책임경영모형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51-73, 2007

11 진동섭,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연구"

12 정영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활성화 방안 연구"

13 김흥주,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

14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4 : 37-67, 1999

15 강정석, "교육인적자원부 기능개선 연구"

16 허종렬,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성균관대학교 1993

17 박재윤, "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실태 조사연구"

18 김인희,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정립에 관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83-308, 2006

19 표시열, "교육법:이론,정책,판례" 박영사 2008

20 윤정일, "교육개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화시대의 교육개혁 과제와 전략" 3-23, 1996

21 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자율학교 운영계획"

22 Department of Children, "The children's plan:Building brighter futures" TSO 2007

23 The 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 "The School Standard and Framework Act"

24 New York State School Boards Association, "New York Education Laws" LexisNexis 2004

25 Lunenburg F., "Educational Administration:Concepts and practices" Thomson Corporation 2008

26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7 Education Act, "Educ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