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人格權의 內容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tent of the Moral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1.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範圍 = 2
• 第2章 著作人格權 總論 = 4
• 第1節 著作權의 權利構成論 = 4
• 1. 序說 = 4
• 2. 著作權의 本質論 = 4
• 가. 精神的 所有權論 = 4
• 나. 無體財産權論 = 5
• 다. 人格權論 = 6
• 라. 新精神的 所有權論 = 7
• 마. 著作權二元論 = 8
• 바. 著作權一元論 = 10
• 사. 小結 = 13
• 第2節 一般的人格權과 著作人格權 = 14
• Ⅰ. 一般的 人格權 = 14
• Ⅱ. 우리나라에서의 一般的 人格權 = 15
• Ⅲ. 一般的 人格權과 著作人格權 = 16
• 1. 分離說 = 16
• 2. 一體說 = 16
• 3. 學說의 檢討 = 17
• 第3章 著作人格權의 內容 = 18
• 第1節 序說 = 18
• 第2節 舊著作權法上의 著作人格權 = 20
• 第3節 現行法上의 著作人格權 = 22
• Ⅰ. 公表權 = 22
• 1. 意義 = 22
• 2. 公表의 意味 = 22
• 3. 公表權의 獨自性 = 25
• 4. 公表權의 內容 = 27
• 5. 公表權의 制限 = 27
• Ⅱ. 姓名表示權 = 31
• 1. 意義 = 31
• 2. 姓名表示權의 內容 = 32
• 가. 姓名表示의 方法 = 32
• 나. 著作物利用者의 姓名表示義務 = 32
• 다. 判例 = 33
• 3. 姓名表示權의 制限 = 38
• Ⅲ. 同一性維持權 = 40
• 1. 意義 = 40
• 2. 同一性維持權의 內容 = 40
• 가. 內容 및 形式의 同一性을 維持할 權利 = 40
• (1) 著作物의 內容과 形式의 侵害 = 40
• (2) 2次的著作物의 作成과 同一性維持權 = 41
• (3) 패러디와 同一性維持權 = 43
• 나. 題號의 同一性을 維持할 權利 = 45
• 다. 判例 = 46
• 3. 同一性維持權의 制限 = 52
• Ⅳ. 著作者 死後 人格的 利益의 保護 = 55
• 1. 意義 = 55
• 2. 內容 = 55
• 3. 侵害에 대한 救濟 = 57
• 가. 民事的 救濟 = 57
• 나. 刑事的 救濟 = 58
• 第4節 著作人格權의 比較法的 檢討 = 59
• 1. 大陸法系 國家의 著作人格權 = 59
• 가. 獨逸의 著作人格權 = 59
• 나. 프랑스의 著作人格權 = 63
• 다. 日本의 著作人格權 = 63
• 2. 英美法系 國家의 著作人格權 = 64
• 가. 英國의 著作人格權 = 64
• 나. 美國의 著作人格權 = 65
• 第5節 國際協約上의 著作人格權 = 69
• 1. 베른協約 = 69
• 2. 世界著作權協約(UCC) = 71
• 3. 貿易關聯知的財産權協定(TRIPs) = 71
• 4. 世界知的財産機構(WIPO) 著作權條約 = 72
• 第4章 멀티미디어 時代의 著作人格權 = 74
• 第1節 序說 - 著作人格權의 緩和要請 = 74
• 第2節 著作人格權의 讓渡와 抛棄 = 75
• 1. 著作人格權의 讓渡 = 75
• 2. 著作人格權의 抛棄 = 78
• 第3節 멀티미디어 時代의 個別 著作人格權 考察 = 81
• 1. 公表權 = 81
• 2. 姓名表示權 = 82
• 3. 同一性維持權 = 84
• 第4節 小結 = 85
• 第5章 우리나라 著作權法에 없는 著作人格權 = 87
• 第1節 序說 = 87
• 第2節 原作接近權 = 87
• 第3節 原作撤回權 = 89
• 1. 意義 = 89
• 2. 獨逸 著作權法上의 原作撤回權 = 89
• 3. 프랑스 著作權法上의 原作撤回權 = 90
• 4. 日本 著作權法上의 原作撤回權 = 91
• 第4節 追及權 = 92
• 1. 意義 = 92
• 2. 프랑스 著作權法上의 追及權 = 93
• 3. 獨逸 著作權法上의 追及權 = 94
• 4. 美國 캘리포니아州法上의 追及權 = 96
• 5. 베른協約上의 追及權 = 97
• 6. 우리나라 著作權法에의 導入可能性 = 98
• 第3章 結論 = 100
• 參考文獻 = 103
• ABSTRACT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