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재정법제연구사업 (IX)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5
• 제 1 장 2012년 재정법제연구사업(K)의 의의 /11
• 제 1 절 재정법제연구의 개념 /11
• 제 2 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목표: 재정법 원칙 연구심화 …… /11
• 제 3 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14
• 제 4 절 재정법제연구사업의 개관 /17
• I. 연구과제 /17
• II. 연구사업 /19
• 제 2 장 2012년 연구과제 /21
• 제 1 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종합보고서 - /21
• I. 재정준칙 논의의 배경 /21
• II. 재정준칙의 의의21
• III. 재정준칙의 유형 /22
• IV. 적자 및 차입 /23
• V. 지출제한 /24
• VI. 채무규율 /24
• 제 2 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세줄규율(II) - /26
• I. 비교분석 요약 및 시사점 도출 /26
• II. 우리나라의 시사점 /30
• 제 3 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차입과 재정적자(III) - /32
• I. 요약 /32
• II. 적용 방안 /38
• 제 4 절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채무규율(IV) - /40
• I. 연구의 목적 및 방향 /40
• II. 시사점 및 개선방향 /41
• III. 재정준칙의 설정 /45
• IV. 재정투명성의 제고 /46
• V. /47
• 제 5 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48
• I. 서론 /48
• II. 프랑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52
• 제 6 절 지방재 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 방세제 개선방안 /67
• I. 배경 및 목적 /67
• II. 주요 내용 /68
• 제 7 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법제 개선안 /72
• I. 지 방재 정 체 계 의 이 원성 (二元性) /72
• II. 특별부과금의 법적 성격 /73
• III. 특별교부금 /75
• 제 8 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 업법제 개선방안 /76
• I. 연구목적 /76
• II.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관련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9
• III. 예산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 IV. 회계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2
• 제 9 절 통일재정법제연구(I) - 남북협력기금 - /83
• I. 배경 및 목적 /83
• II. 기대효과 /85
• 제 10절 통일재정법제연구(II) - 통일재원의 조성 - /85
• I. 목적과 연구방법 /85
• II. 주요 내용 /86
• III. 장기적 과제 /87
• 제11절 통일재정법제연구(III)
•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88
• I. 연구의 필요성 /88
• II. 주요 내용 /89
• 제12절 통일재정법제연구(IV)
•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 /91
• I. 연구의 목적 /91
• II. 주요 내용 /92
• 제13절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분석 /96
• 제14절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 제 개정 방안 연구 /129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29
• II. 공기 업과 규제 /132
• III. 경영자율성 확대 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135
• 제15절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141
• I. 연구의 목적 /141
• II. 주요 내용 /142
• 제 3 장 2012년 연구사업 /147
• 제 1 절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147
• I. 자본이득과세의 쟁점과 과제 /147
• II.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0
• III.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재검토 논쟁 /162
• 제 2 절 제정법네트워크 전문가회의 /165
• I. 제1차 재정법네트워크 회의 /165
• 제 3 절 재정법포럼 개최 /177
• I. 국민연기금의 현황과 법적 문제 /177
• II. 조세법률주의의 비판적 재검토와 조세법의 현대적 과제 /181
• 제 4 절 학술회 의 /185
• I.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12회) /185
• II. 공동학술대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