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제도 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점검?평가 및 검사제도인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내의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감사원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각기 주관 기관마다 근거법률을 달리하며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단계의 이원화 하에서 오히려 성과관리의 형식화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학계는 물론 정부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가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 평가 및 검사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성과관리 과정과 그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행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및 운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성과관리 주체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체간의 역할이 반영된 합리적인 성과관리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정부성과관리를 위한 법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 Ⅳ. 성과관리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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