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문에 대한 내재적 조세가설의 재검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부문의 내재적 조세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내재적 조세가설을 포괄적으로 재검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표본기업간 위험차이’를 명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개별기업의 위험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둘째, 세무조정자료(사업보고서)로부터 직접 조세혜택변수를 측정한다. 셋째, 내재적 조세실현에 시차를 감안한다. 그 외, 내재적 조세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다양한 시장특성변수와 기업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 조세혜택은 동 혜택이 실현되는 시점(t+1기)부터 미래 일정기간(t+5기)에 걸쳐 일관되게 세전이익률 변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소득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존재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혜택의 측정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용하거나, 세전이익률 대신 영업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조세와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던 선행연구들에 대해 기업부문에도 내재적 조세가 발견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the implicit tax hypothesis on Korean corporation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Some of the flaws found in those studies are then complemented for a comprehensive examination. Specifically, our study is broken down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model we propose includes risk control variables, estimators through Fama and Frenches' 3-factors model executions, to adjust the risk differences of sampled corporations. Second, we measure tax subsidy based on the actual data of tax filings. Third, we construct the time-lag model to reflect the timing differences of tax subsidies and implicit tax realization. Finally, our model includes various control variables that reflect market and company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results, using firms listed in KSE during 1999 to 2002, show that tax subsidies hav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change of pre-tax income from the time realized tax subsidy (t+1) up to 5 years (t+5).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implicit tax hypothesis is supported in Korean corporations. The same result was shown when we measured the tax subsidy by 'Business Rationalization Reserve' and we substitute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pre-tax returns to 'Operating Earning Ra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licit tax hypothesis on Korean corporations is strongly enforced and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preceding studies sho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2장 선행연구의 개관 및 연구모형의 문제점 제기 = 4
• 제1절 선행연구의 개관 = 4
• 1.1 내재적 조세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 4
• 1.2 내재적 조세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 5
• 1.3 시차를 고려한 연구 = 5
• 제2절 연구모형상의 문제점 제기 = 6
• 2.1 Wilkie(1992)모형의 도출 = 6
• 2.2 Wilkie(1992)모형에 대한 문제점 제기 = 7
• 2.3 PTTSE와 PTROE의 관계 = 9
• 제3장 연구설계 = 11
• 제1절 연구모형의 도출 = 11
• 1.1 위험차이의 고려 = 11
• 1.2 조세혜택변수의 측정 = 12
• 1.3 시차의 고려 = 13
• 제2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 13
• 제3절 표본구성 = 15
• 제4장 실증분석결과 = 17
• 제1절 기초통계량 = 17
• 제2절 실증분석결과 = 20
• 제5장 추가 실증분석 = 26
• 제1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용한 분석결과 = 27
• 제2절 영업이익률을 이용한 분석결과 = 28
• 제6장 결론 = 31
• 참고문헌 = 33
• 국문초록 = 36
• Abstrac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