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왕정에 나타난 사회보장정책 =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Mencius' Way of True King: Co-working Moral Efficiency with Political 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맹자의 왕도주의는 도덕본성을 지닌 인간을 이론적 전제로 상정하고 군주-신민간 정치적 관계를 도덕적 효능성으로 공고화하려는 통치기제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맹자의 왕정은 단순히 도덕적 완성자로서 군주-신민의 정치적 관계를 도덕적 구속장치로 공고화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맹자는 왕정의 실행이 왜 군주-신민간 정치적 관계의 유지를 위한 도덕적 효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신민의 생존이라는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환경의 조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환과고독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는 정전제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다. 맹자의 사회보장정책은 원택의 제공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양생상사로 집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정치의 기본사항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그것이 곧 맹자가 기대하는 왕정의 출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맹자가 제시한 왕정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일련의 사회보장저책은 군주-신민간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효능성을 지니며, 동시에 이는 인간의 도덕본성을 자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도덕적 효능성을 결과한다. 왕정의 정당성은 두 가지 효능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ncius' way of true king implies the governmental heuristic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ruler-subjects based on moral efficiency. But we don't have to deduct his heuristic as a natural orientation derived from moral nature. The reason is that Mencius prepared peculiar safe device to bring moral efficiency on the political relationship. That was social welfare policy in contemporary norm. For example, Mencius primarily emphasized on the social aliens such as the old, widows, orphans and alones. He realized that was politics. And the way of true king started from that. The way of true king include two efficiency, that are political efficiency and moral efficiency. Mencius' intention was focused on these efficiency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legitimacy of ruler in real poli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덕적 효능성을 위한 정치적 효능성의 안배
• Ⅲ. 정치적 효능성을 위한 항상적 기제의 구축
• Ⅳ. 도덕적 효능성을 위한 항상적 기제의 구축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