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의 문제점 = The Point at Issue about Heavy Taxation on Compensation of Expropri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9661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ict literal interpretation is specially required in the tax law in comparison with private laws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axation can infringe on a taxpayer's property right according to the logical interpretation such as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s enac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59 which reads that kinds of tax and tax rates should be regulated only by laws.
      Taxation has been used as a way of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purposes. A variety of discussion is needed in making a tax law for political purposes but it is appeared that enough discussion about a taxation for political purposes has not been accomp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followings are going to be discussed.
      First, contents of recent revised statute and related regulations will be explained.
      Second, the infringement on a property right will be examined through an actual case, Deagu Shinseo Innovative City.
      Third, some resolutions will be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s presented above discussion.
      번역하기

      The strict literal interpretation is specially required in the tax law in comparison with private laws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axation can infringe on a taxpayer's property right according to the logical interpretation such as analogical interpre...

      The strict literal interpretation is specially required in the tax law in comparison with private laws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axation can infringe on a taxpayer's property right according to the logical interpretation such as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s enac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59 which reads that kinds of tax and tax rates should be regulated only by laws.
      Taxation has been used as a way of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purposes. A variety of discussion is needed in making a tax law for political purposes but it is appeared that enough discussion about a taxation for political purposes has not been accomp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followings are going to be discussed.
      First, contents of recent revised statute and related regulations will be explained.
      Second, the infringement on a property right will be examined through an actual case, Deagu Shinseo Innovative City.
      Third, some resolutions will be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s presented above discuss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租稅法은 다른 법률 특히 民事法과는 달리 엄격한 文理해석이 요구되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제한된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과는 달리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입법 특히, 정책적 목적의 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목적의 조세입법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첫째, 최근의 법 개정 내용과 현재의 보상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실제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재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번역하기

      租稅法은 다른 법률 특히 民事法과는 달리 엄격한 文理해석이 요구되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제한된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과는 달...

      租稅法은 다른 법률 특히 民事法과는 달리 엄격한 文理해석이 요구되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제한된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과는 달리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입법 특히, 정책적 목적의 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목적의 조세입법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첫째, 최근의 법 개정 내용과 현재의 보상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실제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재산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헙법학원론" 박영사 2007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최남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 2007

      4 안수남, "양도소득세 2008" (주)광교이텍스 2008

      5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2008

      1 정종섭, "헙법학원론" 박영사 2007

      2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12 (12): 73-133, 2006

      3 최남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 2007

      4 안수남, "양도소득세 2008" (주)광교이텍스 2008

      5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5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