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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젠, 규범성, 권위 = Kelsen, Normativit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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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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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two issues that have been long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Firstly, there is the problem of normativity of law. It has been generally endorsed that the classical positivists were wrong when they disregarded the normative character of law and tried to build up reductivist theory concerning the concept of law.
      Secondly, there is the problem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t has been often pointed out that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ists were wrong in concluding that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ists or derives its existence from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recent years, the first notion of normativity of law is regarded as consisting in the main themes of legal theory, while the second idea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s often rejected by many influential theorists. They claimed that the idea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can be endorsed only if the normativity of law is conceived of as what is called justified normativity by J. Raz, and that Hans Kelsen upheld the conception of normativity of this sort, while H.L.A. Hart upheld different kind of conception of normativity, i.e. social normativity.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wo issues can be seen not sharply distinguished but rather deeply engaged, even before considering which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o be maintained, and that most of all relatively successful elaborations on law can be seen as the struggles to answer, above all and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why the law should be obeyed.
      Finally, I will suggest that justification of legal standard is necessary in upholding either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although in different contexts,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f normativity of law, i.e. justified normativity and the social normativity might have been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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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two issues that have been long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Firstly, there is the problem of normativity of law. It has been generally endorsed that the classical positivists were wrong when they disregarded the normative charac...

      There are two issues that have been long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Firstly, there is the problem of normativity of law. It has been generally endorsed that the classical positivists were wrong when they disregarded the normative character of law and tried to build up reductivist theory concerning the concept of law.
      Secondly, there is the problem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t has been often pointed out that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ists were wrong in concluding that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ists or derives its existence from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recent years, the first notion of normativity of law is regarded as consisting in the main themes of legal theory, while the second idea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s often rejected by many influential theorists. They claimed that the idea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can be endorsed only if the normativity of law is conceived of as what is called justified normativity by J. Raz, and that Hans Kelsen upheld the conception of normativity of this sort, while H.L.A. Hart upheld different kind of conception of normativity, i.e. social normativity.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wo issues can be seen not sharply distinguished but rather deeply engaged, even before considering which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o be maintained, and that most of all relatively successful elaborations on law can be seen as the struggles to answer, above all and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why the law should be obeyed.
      Finally, I will suggest that justification of legal standard is necessary in upholding either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although in different contexts,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f normativity of law, i.e. justified normativity and the social normativity might have been exagg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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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규범적 특성을 무시하고, 특히 법의 개념에 관하여 환원주의적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통상 준법의무라 불리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들은 준법의무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 존재를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결합 내지 연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법의 규범성 관념이 법이론의 핵심 테마들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 준법의무의 관념은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준법의무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준법의무란 법의 규범성 개념을 라즈가 말하는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켈젠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트의 경우는 그와 다른 종류의 법의 규범성 개념, 즉 소위 사회적 규범성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법의 규범성 문제와 준법의무의 문제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조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고, 법의 본질에 관한 정교한 설명체계들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다름 아닌 “법은 왜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법의 정당화는 필수적이며, 준법의무에 관한 논의도 결국 법의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 관념과 사회적 규범성 관념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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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규범적 특성을 무시하고, 특히 법의 개념에 관하여 환원주의적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통상 준법의무라 불리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들은 준법의무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 존재를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결합 내지 연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법의 규범성 관념이 법이론의 핵심 테마들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 준법의무의 관념은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준법의무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준법의무란 법의 규범성 개념을 라즈가 말하는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켈젠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트의 경우는 그와 다른 종류의 법의 규범성 개념, 즉 소위 사회적 규범성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법의 규범성 문제와 준법의무의 문제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조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고, 법의 본질에 관한 정교한 설명체계들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다름 아닌 “법은 왜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법의 정당화는 필수적이며, 준법의무에 관한 논의도 결국 법의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 관념과 사회적 규범성 관념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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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권, "행위에 대한 이해 - 규범성과 행위자의 관점" 철학사상연구소 (23) : 2006

      2 Robert Walter, "한스 켈젠의 법이론" 40 (40): 335-, 1999

      3 John Locke, "통치론" 까치 1996

      4 이동춘, "켈젠 순수법학의 방법론과 그 비판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984

      5 John Rawls, "정의론" 이학사 168-169, 2003

      6 Michael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7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89, 2001

      8 R. Dworkin,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9 심헌섭, "근본규범 이론 소고" -139,

      10 박효종, "권위의 정당화가 가능한가 라즈의 정당화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7 (7): 39-64, 2004

      1 김재권, "행위에 대한 이해 - 규범성과 행위자의 관점" 철학사상연구소 (23) : 2006

      2 Robert Walter, "한스 켈젠의 법이론" 40 (40): 335-, 1999

      3 John Locke, "통치론" 까치 1996

      4 이동춘, "켈젠 순수법학의 방법론과 그 비판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984

      5 John Rawls, "정의론" 이학사 168-169, 2003

      6 Michael Sandel,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7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법문사 -89, 2001

      8 R. Dworkin,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9 심헌섭, "근본규범 이론 소고" -139,

      10 박효종, "권위의 정당화가 가능한가 라즈의 정당화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7 (7): 39-64, 2004

      11 윤재왕, "“법, 도덕 그리고 사실” - 비얼링의 승인설에 대한 켈젠의 비판" 법학연구원 (54) : 1-31, 2009

      12 Gerald J. Postema, "“The Normativity of Law” in Ruth Gavison" 81-, 1987

      13 Joseph Raz, "“Kelsen's Theory of the Basic Norm” in The Authority of Law: Essays on Law and Morality" Clarendon Press 1979

      14 Kent Greenawalt, "“Comment” (on Philip Soper,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in Ruth Gavison" 1987

      15 Chaim Gans, "“Comment” (on Philip Soper,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in Ruth Gavison" 189-, 1987

      16 Hans Kelsen, "Why Should the Law be Obeyed?” in What is Justi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62-, 1957

      17 Alf Ross, "Validity and the Conflict between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In Normativity and Norms: Critical Perspectives on Kelsenian Themes" Clarendon Press 153-154, 1998

      18 Eugenio Bulygin, "Valid Law and Law in Force" 35-, 1999

      19 R. Dworkin, "The ruling theory has two parts, and insists on their independence" vii-, 1978

      20 Philip Soper,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In Issues in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Clarendon Press 140-, 1987

      21 Richard A. Wasserstrom,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10 : 17-19, 1963

      22 Joseph Raz, "The Morality of Freedom" Clarendon Press 28-, 1990

      23 William A. Edmundson, "The Duty to Obey the Law: Selected Philosophical Reading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11-, 1999

      24 Joseph Raz,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Legal System" Clarendon Press 168-169, 1970

      25 H.L.A. Hart, "The Concept of Law, 2nd Edition" Clarendon Press 56-, 1994

      26 박준석, "The Concept of Authority" 경인문화사 2007

      27 R.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28 Thomas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Book III Chapter 81"

      29 Jeremy Waldron, "Special Ties and Natural Duties" 22 : 1993

      30 Carl Wellman, "Rights and Duties v.4: Human Rights and Universal Duties" Routledge 11-, 2002

      31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2nd Edition, translated by Max Knigh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32 George Klosko, "Presumptive Benefit,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16 : 1987

      33 H.L.A. Hart, "Positivism and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71 : 593-, 1958

      34 Rolf Sartorius, "Political Authority and Political Obligation" 67 : 1981

      35 Aristotle, "Politica, 1254b2"

      36 Plato, "Politeia, 476b-476d, 503b"

      37 R.B. Friedman, "On the Concept of Authority in Political Philosophy, In Concepts i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Macmillan 80-, 1973

      38 A. John Simmons, "Moral Principles and Political Oblig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39 Philip Soper, "Legal Theory and the Obligation to Obey" 18 : 1984

      40 John Rawls, "Legal Obligation and the Duty of Fair Play, In John Rawls: Collected Papers" Harvard University Press 11-, 1999

      41 Stanley L. Paulson, "Kelsen, Hans (1881-1973), In Encyclopedia of Philosophy v.5, 2nd Edition" Farmington Hills 49-, 2006

      42 A. John Simmons,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43 M.B.E. Smith, "Is There a Prima Facie Obligation to Obey the Law?" 82 : 1973

      44 Robert P. Wolff, "In Defense of Anarchism" Harper & Row 1970

      45 Michael D. Bayles, "Hart's Legal Philosophy: An Examin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6-17, 1992

      46 Hans Kelsen,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ranslated by Anders Wedberg" Harvard University Press 111-116, 1949

      47 Gerald J. Postema, "Coordination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s of Law" 11 : 165-, 1982

      48 Carlos Santiago Nino, "Confusions surrounding Kelsen’s Concept of Validity" 259-, 1998

      49 Kent Greenawalt, "Conflicts of Law and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49-, 1987

      50 David Lyons, "Comment” (on Gerald J. Postema, “The Normativity of Law”) in Ruth Gavison" 116-, 1987

      51 Leslie Green, "Associative Obligation and the State, In Dworkin and His Critics" Malden 268-, 2004

      52 H.L.A. Hart,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64 : 1955

      53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9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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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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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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