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지불의사금액 결정구조분석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지불의사금액 결정구조분석 = An Analysis of the Crystal Structure of Willingness to Pay for National Rental Housing: Using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의 지불의사임대료와 지불의사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수요함수와 가격탄력성을 환경재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한 방법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 DBDCQ)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고정된 임대료에 따른 지역적인 주택소요가 아닌 임대료 조정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정책에 대한 수요자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논문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질문법에 의해 설문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형로지스틱 모형과 로그로지스틱 모형을 로그우도함수로 가정하였다.
설문은 부천시 여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반경 5km를 실시하였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과 입주의사가 있는 샘플을 분석한 결과 지불의사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가구 구성원 수, 거주지역, 동별 전세가격, 가구소득과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로 구성되었다. 이중 유의한 변수는 가구 구성원수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불의사임대료는 선형로지스틱모형의 경우 평당전세가 189~193만원이 도출되었으며 로그로지스틱모형의 경우 선형로지스틱모형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 187~190만원이 도출되었다. 임대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의 경우 선형로지스틱에서 4.26~4.98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측면에 맞는 평형 그리고, 적정 임대료수준이 제시 될 것이며 공급물량 또한 결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Rental Housing (NRH) have been supplied since 1998 in Korea. In the case of NRH, we can not observe market rent because rent i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This makes it difficult to estimate the demand on NRH using market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influencing factors on people"s willingness to pay(WTP) for national rental housing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used to measure environmental values. For survey method, this study uses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DBDCQ).
The result showed that mean WTP for national rental housing in Bucheon is 1.89~1.93million wons in chonse for using linear logistic model. Also, price elasticity on demand is turned out to be 4.26~4.98. This indicates that demand on NRH is highly elastic by rental price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 연구 고찰
• Ⅲ. 추정모형
• Ⅳ.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 14 (14): 673-697, 2005

2 "환경자원의 조건부가치 측정" 한국학술정보 2000

3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1995

4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 연구" 2000

5 "채권입찰제와 아파트수요의 가격탄성치 계측" 11 (11): 89-97, 1989

6 "지상파DMB 서비스의 잠재가치 평가" 11 (11): 83-104, 2004

7 "조건부가치평가를 이용한 SOC 시설의 입지결정에 관한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117-126, 1999

8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지불의사액의 추정" 15 (15): 173-191, 2002

9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외부성 및 전송속도의 가치 추정" 7 (7): 61-78, 2000

10 "정액요금제 도입을 통한 무선인터넷활성화 전략" 18 (18): 15-34, 2005

11 "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2005

12 "이중양분선택형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사용한 CVM에 의한 환경질 개선 편익 추정" 4 : 49-71, 1996

13 "우리나라 대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에 관한 연구" 9 (9): 237-257, 2000

14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도시연구소 (65) : 21-39, 2003

15 "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한국응용경제학회 6 (6): 85-111, 2004

16 "여의도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이단계 이선 가상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한국조경학회 26 (26): 90-103, 1998

17 "아파트 보증부월세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3 (33): 109-124, 2003

18 "생존분석을 통한 동일단지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초기분양 및 전매시장 선호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81-93, 2004

19 "부담 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정책과제" 15 (15): 505-524, 2004

20 "미분양 주택자료를 이용한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2002

21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 중심으로" 9 (9): 773-799, 2000

22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과 제도 개선 국토" 286 : 20-33, 2005

23 "국민임대주택백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

2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및 임대료 조정의 편익배분 효과" 14 (14): 5-27, 2006

25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체계 개편방안" 59-91, 2007

2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의 의미와 향후과제" (275) : 3-17, 2000

27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용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

28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편익배분에 관한 연구" 13 (13): 353-374, 1999

29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30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경제분석의 표준화 및 해양환경회계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31 "가상가치평가법에서의 정보전달수단에 따른 편의" 38 (38): 19-33, 1997

32 "Willingness to Pay and Willingness to Accept" 635-647, 1991

33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6" Hanemann 332-341, 1984

34 "Survival Analysis: A Self-Learning Text" New York:Springer-Verlag 1996

35 "Report for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1993.

36 "PSM기법을 이용한 국민임대주택 지불의사 임대료 결정구조 분석" 967-978, 2006

37 "Measuring values of extramarket g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1 No. 5" 926-930, 1979

38 "Estimation of demand curves via survival analysis" january : 1989.

39 "Consumer's Surplus Without Apology" 66 no. 4 : 1976-, pp.587-597.

40 "Constructed Market in John B. Barden and Charles D. Kolstad" north-holland : -1991, pp.121-162.

41 "2005년 주택금융수요 실태조사" 국민은행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