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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Strategy after the 2/13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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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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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의 목적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2.13합의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 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안보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를원하지만 협상에 의해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포기의 경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취하고 반대급부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남한의 진보진영과 연합하여 남북관계에서 북에 이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한미간의 공조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한국과 경협 확장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향후한국의 대북정책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균형, 현실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균형, 북한을 위한 공여와 북한에 대한 요구의 균형이라는‘3대 균형’원칙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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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2.13합의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 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

    이 글의 목적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2.13합의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 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안보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를원하지만 협상에 의해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포기의 경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취하고 반대급부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남한의 진보진영과 연합하여 남북관계에서 북에 이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한미간의 공조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한국과 경협 확장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향후한국의 대북정책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균형, 현실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균형, 북한을 위한 공여와 북한에 대한 요구의 균형이라는‘3대 균형’원칙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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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strategy after the 2.13 agre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s of the Six Party Talk's nuclear agreement, Pyongyang's nuclear strategy, Pyongyang's Seoul policy in turn and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Seoul's Pyongyang policy. It seems that the DPRK wants to keep its nuclear capabilities but a diplomatic, give-and-take negotiation is still possible. In case Pyongyang agrees to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faciliti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DPRK will subscribe to a low-level of denuclearization than to a high-level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wants to ally with Seoul's liberals hoping to create a favorabl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elcomes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capital- and technology-rich South Korea, which will undoubtedly help overcome its economic problems. When approaching its counterpart, the ROK needs to seek a balance between nation interest and state interest, liberal approach and realistic approach, and what it gives and receives i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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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strategy after the 2.13 agre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s of the Six Party Talk's nuclear agreement, Pyongyang's nuclear strategy, Pyongya...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strategy after the 2.13 agre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s of the Six Party Talk's nuclear agreement, Pyongyang's nuclear strategy, Pyongyang's Seoul policy in turn and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Seoul's Pyongyang policy. It seems that the DPRK wants to keep its nuclear capabilities but a diplomatic, give-and-take negotiation is still possible. In case Pyongyang agrees to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faciliti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DPRK will subscribe to a low-level of denuclearization than to a high-level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wants to ally with Seoul's liberals hoping to create a favorabl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elcomes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capital- and technology-rich South Korea, which will undoubtedly help overcome its economic problems. When approaching its counterpart, the ROK needs to seek a balance between nation interest and state interest, liberal approach and realistic approach, and what it gives and receives i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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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반도 해빙, 위험한 봄" 중앙일보 2007

    2 "최근 북미의 정책 전환 배경과 관계개선 전망" 2007

    3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2007

    4 "월간 북한동향 (12월 1일-12월 28일)" 통일부 2006

    5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6 "미국은 왜 북한과 손잡나" 뉴스위크 2007

    7 "미 북핵전략의 미묘한 변화" 서울신문 2006

    8 "모처럼 열린 북핵 타결의 기회" 서울신문 2007

    9 "내수용 민족 드라마" 중앙일보 2007

    1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1 "한반도 해빙, 위험한 봄" 중앙일보 2007

    2 "최근 북미의 정책 전환 배경과 관계개선 전망" 2007

    3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2007

    4 "월간 북한동향 (12월 1일-12월 28일)" 통일부 2006

    5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6 "미국은 왜 북한과 손잡나" 뉴스위크 2007

    7 "미 북핵전략의 미묘한 변화" 서울신문 2006

    8 "모처럼 열린 북핵 타결의 기회" 서울신문 2007

    9 "내수용 민족 드라마" 중앙일보 2007

    10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11 "Update on the Six-Party Talks."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e Seminar February 22" 2007

    12 "Two Stages of Transition from a Region of War to a Region of Peace: Realist Transition and Liberal Endurance" 49 : 2005

    13 "The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3 Agreement" 2007

    14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On Track,' U.S. Says" 2007

    15 "Six-Party Talks: A Temporary Setback" 2007

    16 "Landmark Agreement at Six-Party Talks" 30 (30): 2007

    17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2007

    18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분권적 자력갱생의 추진" 9 (9): 2007

    19 "2.13합의의 중요성" 중앙일보 2007

    20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전망" (8) : 2007

    21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2007

    22 "2.13합의 이후의 사태전개와 전망" (9) : 2007

    23 "2.13합의 이후 북한의 전략적 결단" 2007

    24 "2.13 합의 이후 대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7

    25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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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 1.92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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