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획의 수립 방향 가. 기본 방향 1)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2) 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ㆍ축소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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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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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수립 방향
가. 기본 방향
1)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2) 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ㆍ축소된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기반시설과 실과
요청 및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수립
▶ 토지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 등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한 검토
▶ 폐지시설을 재지정 하는 경우 80% 이상 동의 후 추진
3)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보완을 중심으로 계획
▶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구역과 현황선(지적선 등) 조정 등
나. 계획 방향
1) 용도지구
▶ 질서 있는 취락형성을 위하여 용도지구 경계 조정
2) 도시계획시설
▶ 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ㆍ축소된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기반시설과 실과 요청 및 주
민 민원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수립
3)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목차 (Table of Contents)